"제값주고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자"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FAX 545-1761,인터넷:www.scak.co.kr 담당부서: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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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425호

시행일자 : 1999.  10  .  11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등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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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은 □99.9.9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개정에 따라 동 개정내용등을 반영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등을 □99.10.8부터 개정

시행키로 하였기에 동 개정 주요내용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금번 개정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적격심사세부

기준·공사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특수조건등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scak.co.kr → 자료실→ 도서자료)에 전문이 게시되어 있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적격심사세부기준등 주요개정 내용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적격심사세부기준등 주요개정

1.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ㅇ추정가격 30억원 미만∼10억원이상 공사 실적평가 기준 (별지4)	ㅇ기타 경쟁입찰의 경우 -(업종별최근3년간실적 누계액)/(예비가격기초 금액의 3배)기준 평가	ㅇ기타 경쟁입찰의 경우 -(업종별최근3년간실적 누계액)/(예비가격기초 금액의 2배)기준 평가	ㅇ회계예규 개정 내용 반영
ㅇ10억원미만 공사 실적평가(별지5)	ㅇ기타 경쟁입찰의 경우 -(업종별최근3년간실적 누계액)/(예비가격기초 금액의 3배)기준 평가 ·최저점수 : 0점 -최근3년간 실질자본금 과 실적대비평가	ㅇ기타 경쟁입찰의 경우 -(업종별최근3년간실적 누계액)/(예비가격기초 금액)기준 평가 ·200%이상시 만점 (2배기준) ·최저점수 : 5점(D등급) -삭 제	ㅇ회계예규 개정 내용 반영
	ㅇ실적제한 경쟁입찰 경우 - 최저평점 : 없 음	ㅇ실적제한 경쟁입찰 경우 - 최저평점 : 5점	ㅇ 실적제한 입찰참가자격 있는 경우 최저평점부여
ㅇ5억원미만 공사 실적평가(별지5)	ㅇ기타 경쟁입찰의 경우 -(업종별최근3년간실적 누계액)/(예비가격기초 금액의 3배)기준 평가	ㅇ기타 경쟁입찰의 경우 -(업종별최근3년간실적 누계액)/(예비가격기초 금액)기준 평가 ·100%이상시 만점 (1배기준)	ㅇ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ㅇ50억원미만 공사 경영상태 평가 (별표1)	※부채비율,유동비율,매 출액순이익율,총자본회 전율	ㅇ평가결과 (-)경우는 0 점처리 ㅇ10억원미만 공사 -업종평균비율 이상(부 채비율은 평균비율이 하)인 경우 A등급, 최 저평점은 E등급 평가 ·평가결과 (-)인 경우 에도 최저등급	ㅇ집행사항을 명확히 규정화 ㅇ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ㅇ50억원미만∼10 억원이상 공사 실 질자본금 계산 (별지4)	※(3년간 동일업종별 실적누계액)/(최근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ㅇ실질자본금이 □0□인 경우 D등급으로, (-)인 경우 □0점□처리 ㅇ최근3년간 실적이 □0□인 경우 : A등급 평가 ㅇ평가대상업종 이외 사업 겸업하는 경우 - 겸업관계없이 기신고된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부채총계)로 하되, 최근 3년간 실질자본금누계액은 평가대상 업종의 등록일기준 계산 ※ 예)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로서 □97년도에 토목공사를 추가 등록한 경우 → □97년도와 □98년도 실질자본금 합산금액 으로 평가 ㅇ전문에서 일반건설업 업종변경 경우 : 일반건설업 등록 이후 실적 및 실질자본금으로 평가 ㅇ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합병·분할·사업양수도 경우 실질 자본금 -승계자 ·포괄승계관련서류 및 공인회계사 확인 연도별 실질자본금 제출 경우 : 동 제출자료로 평가. 단, 관련서류 미제출 경우 (부분승계 포함)는 승계이전 실질자본금으로 평가 -인계자 : 공인회계사 확인 연도별 실질자본금 평가. 미제출 경우 □0□점 처리 ㅇ업종별 평균비율 산정연도 이후 설립업체 실질자본금 : 최초결산서 기준 평가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ㅇ소숫점계산방법	ㅇ공동수급체구성원 시 공비율계산 (제3조제1항)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ㅇ지역업체 시공비율 가 산평가(제3조제2항) - 없 음	-셋째자리에서 절사 -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시행일등(부칙)	ㅇ시행일 : □99.10.8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ㅇ대안입찰의 적격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되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 집행 가능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ㅇ수시결산서제출 (제5조제2항) ※적격심사 포함	ㅇ경영상태의 중요한 변경사유 -유상증자,합병,분할,사 업양수도,부동산양도 및 증여 ㅇ수시결산서 인정 -연말결산서 포함 4회 에 한함	- 감자 추가 - 삭 제 ㅇ합병,분할,양수도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산서제출 의무화 -3개월 이내 : 합병전 입찰참가 필요업종 관 련업체 자료 합산평가 -3개월이후 : 새로운 결산서로 평가. 미제 출 경우는 경영상태 자료 없는 것으로 평가	ㅇ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ㅇ종합점수가산평 가(제4조제4항)	ㅇ조달청 물자사랑 대 상, Y2K해결인증 경우 각각 종합점수에 1점 가점	ㅇY2K해결 인증으로 인 한 가점삭제	ㅇY2K인증 관련 업체간 과다 경쟁에 따른 문제점 해소
ㅇ신인도평가 (별표2의 4) ※적격심사포함	ㅇ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의 처벌 ㅇ<신설>	ㅇ과징금 처벌외에 벌금 이상 행정형벌, 영업정 지등으로 감점사유해당 사항 구체화 ㅇ합병,분할,사업양수도 경우 신인도평가 명시 - 해당업체 사항 합산 평가(별표2.4.주5)	ㅇ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ㅇ건설재해율 공표 유보 업체 : 0점처리	ㅇ건설재해율 공표 유보 업체 : 평가에서 제외	ㅇ감점항목의 중한 등급평가에 따라 유보업체의 공동도 급참여 제한문제 해소
ㅇ일반-전문간 공동도급시 평가 제외 (제7조제4호)	ㅇ일반-전문간 공동도급 시 전문건설업자 경영 상태 및 신인도평가 제외	ㅇ삭 제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개 정에 따른 개정
ㅇ건설산업기본법 령에 의한 합병등 의 실적인정 (별표3)	< 개 정 > ㅇ포괄승계 관련서류 제출 경우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자 : 소멸된 자의 실적승계 합산평가 -분할후 승계자 : 승계받은 분할부분 실적 합산평가 -사업양수도 :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업종을 보유한 사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보아 합산평가 ㅇ부분승계자 : 이전의 당해업체 실적으로 평가. 단, 입찰참가 필요업 보유경우만 인정
ㅇ공동수급체 구성 원탈퇴,부도,관련 실적인정(별표3)	< 규정보완 > ㅇ구성원 일부가 잔여공사 시공 경우 하자보증비율에 따라 인정 -단위구조물 전체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보증서 제출자의 실적으로 인정 -하자보증서를 차수별등 방법으로 구분제출한 경우 : 각사별 하자보증비율에 따라 규모 및 금액을 인정평가
ㅇ합병등의 신용평 가등급(별표2,3)	ㅇ등기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합병전 건설업체 신용평가서중 유리한 것을 인정적용
ㅇ소숫점 처리	ㅇ평가점수 :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숫점 들째자리에서 반올림(제13조제3항) ㅇ공동수급체 구성원 시공비율(제6조제2항) -(현행)소숫점 둘째자리 반올림 → (개정)세째자리이하 절사

구 분	현 행	개 정	비고
	ㅇ시공경험 실적금액 및 평점, 기술능력 보유량 (별표2,1.주)다) 및 2.주)5)) :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절사 ㅇ경영상태 평가요소별 해당업체 비율(별표2,3.주)10) : 셋째자리에서 절사
ㅇ일부공종 동일· 유사공사 명확화 (별표1)		ㅇ항만 -계류시설(외곽시설)만 발주 경우 계류시설 (외곽시설)만 동일공 사로 인정 ·발주공사가 아닌 계 류(외곽)시설은 유사 공사로 인정 ㅇ지하철(도시철도) -지하구간만 발주 경우 지상구간은 동일공사 에서 제외
ㅇ시행일등(부칙)	ㅇ시행일 : □99.10.8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합병,분할,양수도업체 : □99.10.8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평가

3.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ㅇ공동도급시 구성 원수(제6조제2항)	ㅇ대표자포함 3인, 지역 업체 포함시 5인이내	ㅇ지역업체 포함시 5인 이내 -지역제한의 경우는 3인이내	ㅇ규정내용 해석의 명확화

4. 공사계약특수조건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ㅇ공사보험약관적 용(제5조제3항)	ㅇ독일식약관 적용	ㅇ도심지내공사에 한하여는 영국식 약관 적용	ㅇ설계결함 및 진동 지지대 보상을 포함토록 함
ㅇE/S방법 적용 (제19조제3항)	ㅇ별도규정이 없는한 지수조정방법에 의함	ㅇ품목 또는 지수조정 율에 의함 -계약상대자와 협의 결정	ㅇ국가계약법시행 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