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60		발의연월일 : 2026. 1. 6. 발 의 자 : 염태영ㆍ장종태ㆍ박지원 김우영ㆍ김준혁ㆍ민병덕 정준호ㆍ박용갑ㆍ윤준병 안태준ㆍ최혁진ㆍ정태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등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법률  제        호

-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을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으로 한다.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④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⑤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