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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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36		발의연월일 : 2023. 6. 1. 발 의 자 : 임호선ㆍ오영환ㆍ기동민백혜련ㆍ맹성규ㆍ신영대민홍철ㆍ이장섭ㆍ이학영강득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여 관리비 집행의 승인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주택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모아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입주예정자 단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입주예정자들의 집합적인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주차장 붕괴사고나 준공일정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이 개별적인 접촉이나 온라인 까페 등 임의단체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권리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음.

이에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하여 입주예정자의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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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예정자는 공동주택의 시공 과정에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입주예정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입주예정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둔다.

④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하여 신고하는 날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입주예정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규약 등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및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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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5조의2(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예정자는 공동주택의 시공 과정에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입주예정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입주예정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둔다. ④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하여 신고하는 날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입주예정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규약 등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및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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