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6.30) 주요 내용

□ 경    위

○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특정 건축물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발생시킴

○ 이에, 주민 안전보장, 국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한 특정 건축물에 일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토록 제정안 발의 (’20.6.30)

- ’14.1.17부터 1년간 이미 시행되었으나, 동 사실을 알지 못해 위법 건축물 잔존

- 이행강제금 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시행(’19.4.23)되어 많은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한 상황

□ 주요내용

○ 특정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세대당 적용면적 85제곱이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건물임

○ 특정건축물의 건축자 또는 소유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내(건축위원회 심의)에 사용승인서 발급

○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