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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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61		발의연월일 : 2021. 3. 19. 발 의 자 : 김병욱ㆍ송재호ㆍ강병원유동수ㆍ이정문ㆍ양경숙이용빈ㆍ이상헌ㆍ박성준정성호ㆍ이성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수취기일은 현금의 경우 1차 30.7일, 2차 36.7일, 3차 40.8일로 길어지고, 현금결제비율은 1차 70.8%, 2차 67.4%, 3차 63.3%로 낮아지는 등 협력거래 단계가 원사업자와 멀어질수록 거래조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 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하도급 계약에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1ㆍ2차 협력사 간의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결제조건 개선효과를 하위 거래단계까지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25조 및 제30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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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14조부터”를 “제13조의3, 제14조부터”로, “법 위반행위의”를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3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공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5조제77항 중 “제30조의2제1항제1호”를 “제30조의2제1항제2호”로, “같은 항 제2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조치) ① ---------------------------------------------------------------------------------------------------------------------------제13조의3, 제14조부터----------------------------------------------------------------------------------------------------------------------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의2(과태료) ① ---------------------------------------------------------------------------------------------------------------------------------------------------------------------------------------.
<신 설>	1. 제13조의3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공시한 자
1.⋅2. (생 략)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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