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서장
제 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49%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자율적 결정 허용, 공동이행방식 중 혼합방식(공동+분담)에서의 중복참여 예외적 허용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2010.12.30) 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혼합방식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의 분담이행방식 참여를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일괄‧대안공사 및 최저가입찰 대상공사 허용

◦ 기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나. 지역의무공동도급 최소시공참여비율 40%이상 자율적 공고 허용

◦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은 40% 적용을 원칙

◦ 다만 지자체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을 49%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가능

3.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수신자 :
담당자			김학광			부 장		오병선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행		건협서울 정책-864 (2011.01.03)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4						전송		02-515-3057	/	kimhk@s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