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경위

ㅇ 청렴계약제도 시행,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10.9.14)

2. 주요내용

ㅇ 청렴계약제도 시행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및 제14조의 2 신설)

-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ㅇ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근거 마련(안 제13조의3 신설)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입․낙찰과정에서 법령위반등 중대한 오류나 하자 발생한 경우등에는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

ㅇ 전자계약 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14조 개정)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계약을 의무화

ㅇ 계약을 의뢰받은 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안 제31조 개정)

- 조달청 등 계약을 의뢰받은 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ㅇ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안 제31조의2 신설)

-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ㅇ 통합계약제도 도입(안 제43조 신설)

- 서로 다른 기관의 유사사업 등을 하나의 자치단체 또는 기관에서 통합하여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ㅇ 계약 전(全)과정의 공개 의무화(안 제44조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 의무화

ㅇ 계약사무 처리에 대한 전문기관 지원근거 마련(안 제45조 신설)

- 계약관련 전문기관에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자문․지원을 요청,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