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폭염 옥외 작업시 ‘그늘진 장소 제공’ 의무 신설(안 제566조, 제567조제2항)

-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예 : 그늘막 텐트) 제공 의무화

※ 천막 구입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ㅇ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확화(안 제605조제1항)

- 현행 분진의 정의에 ‘황사·미세먼지(PM10, PM2.5)’를 추가 신설

ㅇ 추락 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시 KS 적합품 사용토록 개정(안 제14조, 제42조, 제43조 등)

-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규정

※ 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가설기자재의 경우 안전인증(KCs)이 일부 면제됨에도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인증도 요구하여 이중 부담 및 비용 낭비 문제 발생

ㅇ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 정비(안 제522조, 제523조, 제525조 등)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및 스쿠버 잠수작업 정의 규정 신설

- 스쿠버 잠수작업은 2인 1조로 잠수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은 작업의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통화장치를 제공 등

□ 시행일 : 공표일부터 시행

※ 제14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및 제56조는 공표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