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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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574		발의연월일 : 2023. 7. 31. 발 의 자 : 양기대ㆍ홍성국ㆍ박영순 이병훈ㆍ이수진ㆍ한병도 김경만ㆍ김태년ㆍ서영교 허 영ㆍ김종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2023. 10. 4. 시행 예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해당 서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연동ㆍ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시행으로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원사업자가 수탁사업자에게 원자재 상승분을 지불하면서도 본인의 원가부담은 발주자인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기자재 제작 등 제조계약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연동ㆍ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물품의 제조를 발주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조하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원사업자에게 가중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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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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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56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8(하도급대금 연동의 적용 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물품의 제조를 발주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조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원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본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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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연동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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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56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56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 설>	제3조의8(하도급대금 연동의 적용 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물품의 제조를 발주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조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원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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