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25.7.1, 서범수·장철민 의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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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25.7.1, 서범수·장철민의원)

주요내용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도심융합특구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포함(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 도심융합특구 :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 지정·고시된 구역

시행일

ㅇ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