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총회 개최로 인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방지

□  개정안 주요내용

ㅇ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 6개월 →  9개월(안 부칙 제2조)

-  (현행) ’20.4.28까지 → (개정) ’20.7.28까지

※ 협회의견(1년으로 연장) 일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