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수신자	대한건설협회장
(경유)
제목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안내 요청

1. 귀 협회의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사 착공전날까지 우리 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건설현장에서 이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하여 공사중지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적발시 과태료 : 1000만원/건

3. 따라서 건설공사 착공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여부를 면밀히 제고하여 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지 않도록 귀 협회 소속 종합건설업체에 안내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관련)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상기 대상공사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공단‘심사·확인 업무지침’참조 ⇨공단 홈페이지(사업안내/신청-건설안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자료실tab)에 게시.   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수신자
과장										차장					건설기술팀장
협조자
시행		건설기술팀-2466 (2015.09.02.)													접수	기술정책실-661 (2015.09.04.)
우	681-23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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