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박근교         담당자:윤진일         (E-Mail):jiyun@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629

시행일자 : 2007. 1. 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서장

제   목 : 『성남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위원 추천(등록)안내

1. 건협주택지원 제1100-72호(‘07.1.3)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성남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분양(공급)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우리협회에 동 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였는바, 귀 회사 임직원 중 해당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요청을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추천인원 : 1인 (지원자 중 최종 1인 추천)

ㅇ 자    격 : 토목, 건축 및 주택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ㅇ 추천기한 : ’07.1.5(금)

ㅇ 위촉기간 : ’07.1～’09.1(2년)

ㅇ 기타내용 :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추천내용 1부.

2. 추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1>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추천 내용

□ 목  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등에 대하여 분양(공급)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함

□ 법적근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8조 제3항

- 택지비,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산비용등의 분양가 산정에 관한사항

- 제2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예정상한액 등 제2종 국민주택 채권

□ 구성기준

⇨「분양가상한제 자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규정」

○ 구성인원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민간위원이 7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시장등이 민간위원 중 위촉하되 위원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       되 연임 가능.

○ 민간위원(추천인원 : 각 분야별 2인 이상)

-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주택건설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시장등이 위촉

․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써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자(교         수, 연구원)

․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시의회)

․ 감정평가사직에 10년이상 근무한자(감정평가사)

․토목, 건축 및 주택분야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주택공사, 시민단체, 건설업협회, 건축사협회)

※적산협회 : 건축, 설비(기계, 전기), 토목(조경)분야별로 3명이상

□ 위촉기간 : 2007년 1월~2009년 1월(2년)

□ 운영 주요기준 :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규정」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민간)이 회의 참석 못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대행

- 회의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음.

- 위원장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시 필요하면 현지조사 실시 가능

첨부2>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증명사진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자택주소
현 근무처		전 공
직 위		학 력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사무소: 휴대폰:
주요 작품명
주요경력
상기인을 성남시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07. . . 위 추천인 : (인) 성남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