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우편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명: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윤진일    사원 : 진수경    yunji@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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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진흥-148

시행일자 : 2009. 4. 13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제   목  : 재정부 회계예규 개정안내

1. 우리협회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상 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등을 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2. 이에, 재정부는 협회건의를 수용하여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동 방안을 반영한 회계예규를 개정․시행(’09.4.8)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 임: 1.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2. 회계예규 신구대조표

3. 재정부 회계예규 개정관련 보도자료.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재정부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 적격심사기준

ㅇ 100억원이상 적격심사공사 경영상태 만점기준 완화

구 분		종전(만점)		개정(만점)	비 고
등급제한이외 공사		AAA		A+ 이상	0.8%
등급제한 공사	1,2등급	AAA	⇒	A+ 이상
	3등급	AAA		A0 이상	6.9%
	4등급이하	AAA		A- 이상	3.7%

ㅇ 신용평가등급간 점수차이 축소

- 업계평균(BB0 이상) 등급구간 : 등급간 점수격차 축소(0.3∼1.0점)

- 업계평균이하 등급구간 :  등급간 점수격차 확대(0.6∼2.5점)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ㅇ 경영상태 통과기준 완화

구 분	종 전	개 정
500억원 이상	BBB- 이상	BB+ 이상(구성원은 BB0이상)
500억원 미만	BB- 이상	BB- 이상(구성원은 B+이상)

ㅇ 주계약자형공동도급에 대한 평가기준마련

-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하고 전문업자는 평가에서 제외

※전문업자 자격요건 : 전문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해당 전문공사의 업종실적이 당해 발주공사 추정금액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1/2배이상 실적보유

□ 공동계약운용요령

ㅇ 주계약자공동도급 도입

- 도입대상 : 5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제 공사

-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여부는 발주기관 재량(임의사항)

- 주계약자의 권한 및 참여지분율

․주계약자에게 재시공 지시권 부여 : 주계약자가 품질 및 시공확인 후 부적정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주계약자에게 자재 및 장비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구성원 최소지분율 및 구성원수 제한 : 최소지분율 5%, 구성원수 10개사 이내

- 구성원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주계약자에게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권한 부여

- 구성원이 ①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불이행하는 경우 ②이행지체하는 경우 ③주계약자의 계획․조정 권한에 불응하는 경우 주계약자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성원 변경가능

-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 책임 → 미이행시 보증기관 책임

ㅇ 공동이행방식 등 공사의 구성원에 대한 선금지급

- (종전) 공동이행방식 공사계약의 대표자에게만 선금을 지급

→ (개정) 대표자의 부도,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의 구성원 각자에게 선금을 지급

□ 공사입찰유의서

ㅇ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요건 강화

- (종전) 해당지역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 (개정)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90일 전부터 소재한 건설업체에게만 입찰참가 허용(2010년 12월말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