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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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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46호

시행일자 : 2004.  5. 10.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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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계열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행사 허용범위 축소,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지주회사제도 추가    보완, 감사보고서 제출대상범위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04. 5. 7부터 10일간 입법예고 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정거래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Ⅰ. 2004년 신규추진 주요과제

1. 출자총액제한제도(타회사 주식보유한도제)의 합리적 개선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졸업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

ㅇ 이사의 선임방법,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방법,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등 내부견제장치를 갖춘 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 로드맵상 예시 :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 도입 및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기업

ㅇ 현재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를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까지 확대

ㅇ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수가 일정수 이하인 기업집단

* 로드맵상 예시 : 계열사간 3단계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회사수가 5개이하

ㅇ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 구체적 졸업요건은 로드맵상 예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규정

□ 상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03.3월말로 시한만료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

* 예 : 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규정)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이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인정 요건을 강화

ㅇ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모든 외국인투자기업 → (개정안) 외국인투자기업중 단일 외국인지분이 10% 이상인 경우

2.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허용범위 축소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허용범위를 축소

ㅇ 현행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최고 30% → 15%

3.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 회사에 대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ㅇ 신설 공시사항

- 최대주주․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 영업양․수도, 회사의 합병 및 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 등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지주회사제도 보완

□ 규제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지주회사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자회사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5%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

*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5%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

ㅇ 단,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5%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간의 처분유예기간 인정

□ 금융(일반) 지주회사의 비금융(금융) 회사 주식소유 금지와 관련하여 2년간의 주식처분 유예기간을 인정

5. 기타 개정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한 사업자에 대한 법적용근거 마련

* 미국, 일본, 독일 등 3개국 6개 흑연전극봉 업체들의 국제카르텔 사건 시정조치(‘02.4월)의 경우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담합에 가담하도록 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

□ 기업집단지정시 소규모회사(자산총액 70억원 미만)로서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휴업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제출 면제

□ 과징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한도 및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가산금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를 참작하여 공정위가 고시로 정하는 율

Ⅱ.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주요과제

1.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현재 51개) 소속회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04.2.4일로 시한만료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없이는 금융계열사 등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가 어려우므로 3년 시한으로 동 요구권을 재도입

* 그간 확인된 부당내부거래의 87%가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음

2. 지주회사제도 보완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쉽게하기 위한 사항

ㅇ 부채비율(100%)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연장(현행 1년 → 2년)

ㅇ 지주회사로의 전환유형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유예기간을 모든 유형에 대해 인정

* (현행) 현물출자,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에 한정 → 주식교환․이전방식 등 모든 유형 포함

ㅇ 손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처분유예기간을 새로이 인정(2년)

ㅇ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현행 50% → 30%)

□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

ㅇ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

ㅇ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신설(비상장 50%, 상장  30%)

3.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 독과점적 폐해의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효율적 심사를 위한 사항

ㅇ 심사연장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최초 30일 포함시 총 120일)

ㅇ 1차신고후 추가지분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신고 의무화

* 1차 신고시 의도적으로 2대주주가 되도록 지분을 조정․신고하여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 후 지배지분을 취득하는 사례 방지 목적

□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제한적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사항

ㅇ 현재 사후신고 대상인 대규모회사(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주식취득을 기업결합 완료전 신고로 전환

(현행) 대규모회사의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은 결합 완료전 신고  → 주식 취득을 추가

ㅇ 피취득회사의 규모가 소규모(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억원) 이하일 경우 신고의무 면제

ㅇ 계열사간 임원겸임을 신고대상에서 제외

4.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거치지 않으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재판상주장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규정이 있으나 무과실 책임조항을 원용하려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가능

․단,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이전에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피고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함

□ 관련증거, 변론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설

□ 소멸시효 기간 조정 : (현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 민법을 따름(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5.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규정 보완

□ 과징금 최고한도 인상(현행 매출액의 5%, 10억 → 10%, 20억)

ㅇ 현재 과징금 상한액이 선진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

* EU : 전체 매출액의 10%, 미국 : 1,000만불(셔먼법) 또는 이득․손해액의 2배범위(벌금증강법) → 실제로 평균 관련매출액의 20% 정도에 해당

□ 처벌 감면대상자의 범위 확대

(현행)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조한 자 →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 공동행위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

6. 기타 개정사항

□ “법위반 사실의 공표” 위헌소지 부분 정비

ㅇ (현행) “법위반 사실의 공표”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피심인에 대하여 법률․경영자문을 하고 있거나 고문으로 있는 경우와 당해사건에 대해 심사관 역할을 한 경우를 위원의 제척사유에 추가

□ 조사권 남용금지 조항 신설

ㅇ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 조사, 목적외 조사금지

□ 조사연기신청 조항 신설

ㅇ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예: 화재 등 천재지변, 타 기관의 조사 등)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등 조사연기신청

□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 등의 과징금 연대납부책임 규정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