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 국토위 박홍배 의원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 및 공개토록 하는「건축법」개정안 발의(’25.9.4)

주요내용

ㅇ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시공자의 시멘트 성분과 사용량 등 자료 제출 의무화(안 제52조의7)

- 시·군·구청장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성분과 사용량 등 자료 공개 의무화

ㅇ 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13조 2항)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

ㅇ 단, 자료 제출 및 공개는 시행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