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전면 확대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 성립신고 시 공제회에서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시 주․야간 현장 등은 같은 근무 시간대에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9조제1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예외 신청서”

제25조제2항 중 “공제회”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공제회”로 한다.

별표의 화장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란 제4호 후단 중  “말하며”를 “말하며, 주ㆍ야간 또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근무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2,000원”을 “없음”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첨부서류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예외신청서 1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① 법 제10조의4에 따라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① --------------------------------------------------------------------------------------------------------- 다음 ---------------------------------------------.
<신 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신 설>	2.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예외 신청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 (생 략)	제25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 -------------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공제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
항목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화장실	1.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3.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대변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숫자(소수점 이하는 1로 처리한다)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주ㆍ야간 또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근무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여러 명의 사업자가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하는 사업주가 각각 고용한 근로자의 총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남성용 화장실의 경우: (남성 근로자 수 ÷ 30) 나. 여성용 화장실의 경우: (여성 근로자 수 ÷ 20)
식당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
탈의실	1.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발급받으려는 내용	경력 (직종)	［ ］전체 ［ ］특정 직종( ) ［ ］특정 기간( ∼ )
직업 훈련	［ ］전체 ［ ］특정 기간( ∼ )
자격 사항	［ ］전체 ［ ］특정 자격( )
용 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1부(해당 서류가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경력 조회	□	검토 및 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관련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사업주)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범위	사업장별 [ ] 사업의 전부[ ]
사업장	사업주 구분	원수급[ ] 자체시공[ ]
사업장의 명칭
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
총공사금액	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원	건설호(실) 수	호(실)
사업기간		착공일		주된 공사종류
발주자	구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출자ㆍ출연기관[ ] 정부재출자기관[ ]민간[ ]기타[ ]
주소 및 성명(명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3.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예외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ㆍ검토	□	결재	□	전산입력	□	통보
신고인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공제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