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고용보험법 개정안

ㅇ 근로자 적용기준 개편(안 제10조제1항제2호)

- 고용보험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개편함

ㅇ 근로기간 중 일시적 소득기준 미달 시 피보험자격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1호, 제50조제3항)

-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일시적으로 소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기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피보험기간에 산입함

ㅇ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복수 일자리 종사 근로자 소득합산 신청(안 제18조제1항)

- 복수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개별 사업에서 소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소득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ㅇ 구직급여 산정기준 개편(안 제45조)

- 구직급여 기초일액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함

ㅇ 국세소득자료 요청근거 보완(안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요건 확인 등 목적으로 국세 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