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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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56		발의연월일 : 2021. 9. 14. 발 의 자 : 민형배ㆍ김정호ㆍ김홍걸 박상혁ㆍ신정훈ㆍ김철민 장경태ㆍ황운하ㆍ이수진(비) 김경만ㆍ김성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법 하도급 처벌 대상은 하수급인입니다. 불법 하도급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그 처분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합니다.

지난 6월 광주 철거 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차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현행 처벌 대상을 하수급인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까지 확대하려 합니다. 재하도급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등록말소 기준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건설공사 안전제고 및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9조제7항, 제29조의2제1항, 제82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83조제7호ㆍ제7호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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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건설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하도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도급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건설기술인(건설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고용 및 자재ㆍ장비의 구입ㆍ임대 확인을 통하여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2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9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받을 수 없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4의3.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까지”를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7항 및 제29조의2제1항”으로,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제8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으로,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10년 이내에 이를 다시 위반한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7의2.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7항 및 제29조의2제1항(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는 제83조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제83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제83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 ⑥ (생 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건설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하도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도급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건설기술인(건설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고용 및 자재ㆍ장비의 구입ㆍ임대 확인을 통하여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9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받을 수 없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신 설>	4의3.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단서 신설>	7.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7항 및 제29조의2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10년 이내에 이를 다시 위반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7의2.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7항 및 제29조의2제1항(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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