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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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윤진일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진흥-75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9.3.24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수신처 참조
			처 리 과
참 조 :	치수방재과장, 재무과장
			담 당 자
제 목 :	하수관거 공사발주 관련 협조요청

1. 경제․문화․복지의 경쟁력을 갖춘 쾌적한 인간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언제나 노력하시며, 투명한 선진 구정업무에 진력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일부 구청에서 종합공사인 하수관거공사 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 발주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협조요청코자 합니다.

3.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동법 제8조), 종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전문공사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발주하고자 하는 당해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와 건설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일반적으로 하수관거 공사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되어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임에도 전문공사업종인 상․하수도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발주하는 것은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제1항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 규정과,

- 같은 법 제16조 제3항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특정한 경우에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 건설업등록 겸업제한이 폐지되었어도 해당업종의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하여 등록토록 하고 있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업역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많으며, 향후 유사공사 발주시에도 관행화 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6. 통상 하수관거공사의 경우 상하수도공사업은 물론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발주되는 관련공사 내용 또한  측량․기초공사․토공사․구조물공사․가시설공사․콘크리트공사․하수관거 부설공사․도로포장 복구공사․기타시설물 정비공사 등의 점유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수개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능력도 없는 전문건설업자인 상․하수도공사업자에게 부대공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적용하여 발주하는 것은 당해 공사의 규모․난이도를 고려할 때 시공품질 저하는 물론 부실시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임이 판례를 통해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 전북 부안군 하수관거 시설공사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는  당해 수개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상․하수도 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함(‘06.5.15,2005라88)

8. 따라서, 하수관거 공사 발주시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재검토 하시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맞게 입찰참가자격을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시어 당해 공사발주가 관행을 타파하여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  1부.

2.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 유권해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수신처 :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첨부 1>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법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삭제 <1999.4.15>

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7.5.17>

③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그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3.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4.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시행일: 2009.7.1.)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 영업범위 위반시 제재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2항 제1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00분의 3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부대공사의 범위

시행령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개정 1999.8.6, 2005.6.30, 2007.12.28>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첨부 2>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 유권해석

【건경 58070-469, ’00.4.7】

1. 일반적으로 상하수도․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을 부설하기 위한 터파기나 되메우기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을 것임.

2. 다만, 도로포장공사 등 일부 다른 공종을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1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건설경제담당관실-1133, ’04.03.20】

1. 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등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6조의 규정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질의의 내용을 검토한 바, 당해 공사는 상하수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제공사업 등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19.04%)․구조물공(13.51%)․가시설공(31.59%)․포장공(6.06%)․추진공(2.50%)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건설경제담당관실-1882, ’04.05.08】

1. 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등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의 규정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당해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침수지역의 개수로 공사 등은 상하수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이와 함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건설경제담당관실-1883, ’04.05.08】

1. 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등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의 규정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당해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오수펌프장 건설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없음. 이와 함께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건설경제담당관실-3352, ’04.08.09】

1. 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등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의 규정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이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됨

3.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당해 공사내용에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박스형 암거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건설공사는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실 건설경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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