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 담당부서장
제 목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11.3.29 공포, ’11.6.3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불가피한 사유 및 신청요건·절차·방법 등’ 신설과 하도급대금 감액시 및 기술자료 요구시 수급자에 교부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4.11)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검토하시어 의견을 ‘11.4.21(목)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나.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또는 E-mail(shhwang@scak.or.kr)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활용바람.(www.scak.or.kr/최근시행공문)

첨 부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및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부 장			황승현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감 사							부회장											회 장				박종웅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시회-151(2011.4.18)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8							전송	02-515-3057		/	shhwang@scak.or.kr							/	공개

<첨부 1>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등

ㅇ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조정신청 요건․절차․방법 등을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

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을,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의미

②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 납품 등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

- 조정신청 요건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조정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조합장 등 조합원 일부의 독단적 판단에 의하여 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혹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②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신청

ㅇ 30일의 조정협의 기간 이전에도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의3 신설)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첨부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FAX : 545-1761	shhwang@scak.or.kr

ㅇ회사명 : 대표이사 : (인)	ㅇ작성자 성명 : - 부서/직위 : - 전화번호 :

개정안	의 견	이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