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0년 10월 8일(목) 배포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020년 10월 8일(목)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황원철(044-200-4300)
			담당: 윤창호 사무관(044-200-4305)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분쟁조정 대상 확대, 조사대상 사업자의 방어권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5월 19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시행(’21.5.20.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제도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10.8.) 입법예고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사항		주요 내용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처분시효의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 정의 ② 조사공문 및 보관조서 기재사항 규정 ③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 구체화
제도보완사항	분쟁조정 대상 확대	④ 분쟁조정 대상을 불공정거래행위 전체(부당지원행위 제외)로 확대
	환급가산금 이자율 명확화	⑤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과징금 환급가산금 적용 이자율 명확화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도입	⑥ 위장계열사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단체는 해당 기간 동안 온라인․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개정 배경

□ 금년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처분 시효, 조사 공문 의무적 교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규칙, 조사절차규칙 등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

□ 분쟁조정 대상 확대,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도입 등의 제도 보완 수요가 발생하여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처분시효의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 정의(개정안 제54조의2 신설)

□ 개정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시효를 ‘조사 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면서 조사 개시일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조사 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 개정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중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건 및 부당한 공동행위 이외의 사건의 처분시효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규정

나. 조사공문 및 보관조서 기재사항 규정

(개정안 제56조 제2항 개정, 제56조 제3항, 제4항 신설)

□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 조사공문이나 자료 보관조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서면에 기재해야할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등을, 보관조서에는 보관일자, 보관물의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다.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 구체화(개정안 제58조의3 신설)

□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에 대해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당사자(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 신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를 자료열람·복사 요구권자로 규정했다.

〈 제도 보완사항 〉

라. 분쟁조정 대상 확대(개정안 제53조의4, 제53조의8 개정)

□ 현행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법 §23 ①) 중 공동의 거래거절, 부당염매, 부당지원행위 등 5개 유형의 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 현행 시행령 규정 >

- 분쟁조정 대상 제외: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부당지원행위

- 분쟁조정 대상: 가격차별,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등 나머지 불공정거래행위

마.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자율 규정 정비(개정안 제64조의5 개정)

□ 현행 시행령은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ㅇ 최근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세환급 이자율이 복수로 규정됨에 따라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이자율’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바.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개정안 제64조의7 개정)

□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금지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일명 위장계열사)처럼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ㅇ 그러한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했다.

3		기대 효과·계획

□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의 방어권을 강화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 팩스 : 044-200-4342

[붙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4(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4(조정의 신청 등) ①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3조의8(조정 등) ① 법 제48조의7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위반혐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3조의8(조정 등) ① -------------------------------------------------------------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1. 법 제23조제1항제7호	<삭 제>
2. 별표 1의2 제1호가목	<삭 제>
3. 별표 1의2 제2호다목 또는 라목	<삭 제>
4. 별표 1의2 제3호가목(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만 해당한다)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조의2(조사 개시일) ① 법 제4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법 제22조의2에 따른 자진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단서로 하여 개시된 경우 : 신고접수일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가 신고 없이 개시되거나, 신고 이전에 개시된 경우 :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날에 법 위반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본다.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등) ① (생 략)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 ----------------------------------------------------------일시 보관은 ---- ------------------------ ---.
<신 설>	③ 법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되는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일시 보관물의 내역, 일시 보관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진술에 관한 사항
제57조의2(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7조의2(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2. -------------------------------------- 일시 보관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8조의3(자료열람요구 등) 법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신고인 2. 법 제56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4조의5(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7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4조의5(환급가산금 요율) --------------------------------------------------------------------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
제64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한다.	제64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를 누락하여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