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33호, 2016.2.1.,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3호, 2016.9.23., 일부개정]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생 략)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 - - - - - - - - - - - - - - - -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인감증명서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인감증명서	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3. - - - - - - - - - - - - - - - - -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인감증명서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② (생 략)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생 략)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 - - - - - - - - - - - - - -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입찰방법) ① ∼ ④ (생 략)	제42조(입찰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 - - - - - - - - - - - - 인감(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제44조(입찰무효) ①-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영 제76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⑤ 삭제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76조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 - - - - -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삭 제
③영 제76조제6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76조제9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은)
<신 설>	⑤ 영 제76조제10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영 제76조10항 각 호의 사항만 기재한다)를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동안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 - - - - - - - - - - -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2.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 - - - -
가. 계약의 목적	가. 물품 제조·구매계약: 성능, 재질 및 제원 등 계약목적물에 요구되는 조건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나. 용역계약: 과업 내용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용역의 세부사항
3.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3. 계약체결-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계약의 변경내용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변경의 사유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영 제72조제3항 적용 여부)
<신 설>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신 설>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신 설>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 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신 설>	자. 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신 설>	4.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신 설>	5.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가. 검사 및 검수 결과 나. 계약이행 완료일
제85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① 영 제111조제2항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조달청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