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칙」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 변경 및 산재발생 위험이 높을 경우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6.12)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18)

※ 시행(예정)일 : ’14.3.13

□ 주요 개정 내용

ㅇ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 변경(시행규칙 안 제4조 개정)

-  4일 이상의 요양 → 휴업 3일 이상

※ 보고기간 경과하여 보고 시 과태료처분 신설(1차 : 100만원, 2차:200만, 3차 :300만원)

ㅇ  건설공사 재해발생 위험 시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절차 마련(시행령 안 제26조의5 신설, 시행규칙 안 제31조의2 신설)

-  [대  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등

-  [의견 청취 전문가]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또는 안전보건공단

-  [신청방법]

․(수급인)설계 문제점 및 변경이유서 제출(작업시작 40일전) → (도급인) 설계 변경 및 승인 통지서통보(30일 이내)

-  [과태료] 도급인이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을 부과(시행령 안 별표 13 개정)

※ 단,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설계변경 요청 및 현재의 기술력으로 불가능할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