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2018. 8. 14. 공포, 2020. 2.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지붕 내화성능 및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조정(안 제51조제4항)

11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12층 이상의 건축물도 11층 이하인 부분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모든 건축물의 11층 이하인 부분에 설치토록 함

나. 지붕 내화구조 기준 적용 제외 대상 구체화(안 제56조제2항)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을 막구조 건축물로 명시

다.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 자재 및 절차 구체화(안 제61조의4)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과 관련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토록 하고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건축관계자 등 작성 주체별로 세부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라.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 규정(안 제61조의5)

그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서 정하고 있던 건축자재별 성능시험 기관을 시행령에 명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중 “11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막구조 건축물은 지붕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의4의 제목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을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 복합자재

2. 법 제52조제2항의 단열재

3. 제64조의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제61조의4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건축물 시공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할 때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1조의4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품질관리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사시공자는 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 유통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와 공급받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시공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5(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 법 제5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축 관련 품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요구조부 등의 내화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 ③ (생 략)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생 략)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② 막구조 건축물은 지붕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의4(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이하 “복합자재”라 한다)를 공급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는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와 공급받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의4(건축자재 품질관리서)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 복합자재 2. 법 제52조제2항의 단열재 3. 제64조의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건축물 시공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할 때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제3항------------- 품질관리서------------------------------------------------------------------------------------------------------------------------------------------------------------.
③ 법 제5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③ 공사시공자는 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 유통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와 공급받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시공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1조의5(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 법 제5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축 관련 품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축안전팀
연 락 처	(044) 201-4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