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 경     위

ㅇ 등록 없이 전문건설업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 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업 등록 관련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ㅇ 등록 없이 전문건설업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 기준* 완화(제7조)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을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 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 (현행)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 : 공사 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 공사

3. 적용기준

ㅇ (시행일) 2012.11.1

ㅇ (적용례) 시행 후 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