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태규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1.4.26)

▢ 주요 내용

❍  정부의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도·감독 의무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  사업주의 근로자·특고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신설(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  사업주·근로감독관·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개선요구 권리 신설(안 제6조제1항·제2항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