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행복쌓는 희망건설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12. 2. 5 시행)으로 건설업자 중 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하여 공제조합 외에 보증보험사에 별도의 출자가 요구되어, 겸업업체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3. 이에, 협회에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을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에 포함토록 건의 추진한 결과, 동 내용 등을 반영한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13. 7. 30)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http://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598(2013.7.31)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