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예고

□  제정안 주요내용

O 예비사업자 선정 : 매년 4월말까지 예비사업자 선정

O 사전통지 : 선정사업자에게 서면통보하여 소명기회 부여(30일이내)

O 대상사업자 확정 : 현장확인 후 30일이내 확정, 대상자에게 서면통보

O 명단공표 및 게시 : 매년 6월30일 이전, 공정위 홈페이지

O 대상자 관계기관 통보 : 지체없이 통보, 30일이내 나라장터 등록

O 불복절차 진행중인 사업자는 매년 2회(4월, 10월)에 걸쳐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연말에 추가 명단 공개

□  명단공표절차도

❶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 상습법위반명단공표심의위원회 1차 심의

(매년 4월 말)

⇓

❷

사전통지

※ 30일 이내 기한으로 소명기회 부여

(매년 5월 초)

⇓

❸

현장 확인

※ 소명자료 제출 사업자 대상

(매년 5월 말)

⇓

❹

상습 법위반사업자 확정 및 통지

※ 상습법위반명단공표심의위원회 2차 심의

(매년 6월 중)

⇓

❺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게시

※ 공정위 홈페이지에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공개

(매년 6월 말)

⇓

❻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매년 7월 초)

⇓

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

(매년 7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