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68		발의연월일 : 2022. 1. 26. 발 의 자 : 강은미ㆍ양정숙ㆍ장혜영 강민정ㆍ이은주ㆍ심상정 류호정ㆍ배진교ㆍ용혜인 윤미향 의원(10인)

제안이유

2021년 1월 26일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당초 발의되었던 여러 제정안에 비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범위가 축소되었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수위가 낮아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이 정해지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물붕괴사고의 경우나 같은 해 10월 6일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발생한 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의 경우 동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중대재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을 도입하고, 인과관계 추정 규정, 양형절차 특례규정 및 공무원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료나 제조물을 수식하는 ‘인체에 해로운’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생명과 신체 이외에 정신건강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킴(안 제1조).

나.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자와 관련하여 대통령으로의 위임 범위에서 ‘급성중독 등’으로 한정한 표현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

다.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제조물의 부산물, 운송상의 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 및 각 목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와 그 결함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상의 문제를 원인으로 한 재해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3호).

라.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영업장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4호).

마. 공중교통수단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로 확대시킴(안 제2조제5호).

바. 종사자의 범위에 직업교육, 자격취득 등을 목적으로 사업체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교육훈련생을 추가함(안 제2조제7호).

사. 경영책임자등의 범위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이에 준하여 사업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9호).

아. 동 법의 적용범위에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도 포함시킴(안 제3조 삭제).

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및 제9조).

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발주를 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함을 명백히 함(안 제5조).

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에서 법정형의 하한을 3년으로 상향함(안 제6조 및 제10조).

타.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양벌규정에서 벌금의 상한을 삭제하는 대신 하한을 정하고 일정한 경우 전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11조).

파.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에 원료나 제조물 이외에 제조물의 부산물에 대한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 및 정신건강을 위한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 및 각 목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으로 인한 안전 및 정신건강을 위한 조치 등을 포함시킴(안 제9조).

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유죄 선고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법원이 양형심리를 위한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해 심의에 회부하게 하는 등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절차를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너.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하한을 손해액의 3배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18조).

더.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 신설).

러.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유예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단서 삭제).

법률  제        호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를 “원료나”로, “생명과 신체를”을 “생명, 신체 및 정신건강을”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원료 또는 제조물”을 “원료, 제조물 또는 제조물의 부산물”로, “설계, 제조”를 “설계, 제조, 운송”으로, “결함”을 “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 및 각 목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으로, “하여”를 “하거나 이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를 원인으로 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영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위탁”을 “위탁, 임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직업교육, 자격취득 등을 목적으로 사업체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교육훈련생

나. 가목에 준하여 사업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안전ㆍ보건”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ㆍ보건”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도급, 용역, 위탁, 발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위탁”을 “위탁, 발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50억원 이하”를 “2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억원 이하”를 “5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4조 또는 제5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ㆍ용인 또는 방치한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료나 제조물”을 “원료, 제조물 또는 제조물의 부산물”로, “설계, 제조”를 “설계, 제조, 운송”으로, “결함으로”를 “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이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로”로, “안전”을 “안전 및 정신건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ㆍ보건”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ㆍ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함으로”를 “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으로”로, “안전”을 “안전 및 정신건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50억원 이하”를 “2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억원 이하”를 “5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9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제9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ㆍ용인 또는 방치한 경우

제4장의 제목 “보칙”을 “보칙 및 벌칙”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며, 제4장에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따른 원인조사를 시행한 경우 그 조사 직후”로, “원인”을 “기술적ㆍ구조적 원인”으로 한다.

제12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제5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이하 이 조에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라 한다)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제5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위반이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기간ㆍ횟수와 그 정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기상조건, 중대재해 발생의 시간과 장소, 그 밖에 중대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8조(종전의 제15조)제1항 본문 중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3배를 하한액으로 하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한”으로 한다.

제16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에도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제17조에 따른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 심의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17조(국민양형위원 지정 등) ① 법원은 국민양형위원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민양형위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 심리학ㆍ사회학ㆍ범죄학ㆍ빅데이터 등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의 심의에 회부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양형위원후보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7인 이상의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이 지정된 경우 국민양형위원 대표는 심의가 종료되면 국민양형위원 전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구체적인 제시 형량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양형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민양형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국민양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양형위원의 지정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공무원의 처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위임전결에 의해 권한을 위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이 법의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ㆍ허가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 또는 인ㆍ허가

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원료나--------------------------------------------------------------------------------------------------------------------------------------------------------------------------생명, 신체 및 정신건강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2.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다. --------------------대통령령으로------------------------------------------------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원료, 제조물 또는 제조물의 부산물-----------------------------------------설계, 제조, 운송----------------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 및 각 목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하거나 이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를 원인으로 하여------------------------------------------------------------------------------.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4. ------------------------------------------------------------------------------------------------------------. <단서 삭제>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영업장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나. ------------위탁, 임대-------------------------------------------------------------------------------------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직업교육, 자격취득 등을 목적으로 사업체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교육훈련생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가. ---------------------------------------------------사람
<신 설>	나. 가목에 준하여 사업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나. (생 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ㆍ보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발주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탁, 발주----------------------------------------------------------------------------------------------------. -------------------------------------------------------------------------------------------------------------------------.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3년---------------------------------------------.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① -------------------------------------------------------------------------------------------------------------------------------------------------------------------------------------------.------------------------------------------------------------------------------------------------------------------------------------------.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1. -------------------2억원 이상-------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5천만원 이상-------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4조 또는 제5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ㆍ용인 또는 방치한 경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원료, 제조물 또는 제조물의 부산물------설계, 제조, 운송----------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이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로-------------------------------------------------안전 및 정신건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ㆍ보건-------------------------------------------------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으로-------------------------------------------------안전 및 정신건강----------------------------------------------.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3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① ----------------------------------------------------------------------------------------------------------------------------------------------------------------------------------------------.------------------------------------------------------------------------------------------------------------------------------------------.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1. --------------------2억원 이상-------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5천만원 이상-------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9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제9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ㆍ용인 또는 방치한 경우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및 벌칙
<신 설>	제12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제5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이하 이 조에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라 한다)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제5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위반이 중대해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2. 사업주 도는 경영책임자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기간ㆍ횟수와 그 정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기상조건, 중대재해 발생의 시간과 장소, 그 밖에 중대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따른 원인조사를 시행한 경우 그 조사 직후-------------------------------------------------기술적ㆍ구조적 원인--------------------------------.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생 략)	제15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현행 제14조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에도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제16조에 따른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 심의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신 설>	제17조(국민양형위원 지정 등) ① 법원은 국민양형위원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민양형위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 심리학ㆍ사회학ㆍ범죄학ㆍ빅데이터 등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의 심의에 회부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양형위원후보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7인 이상의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이 지정된 경우 국민양형위원 대표는 심의가 종료되면 국민양형위원 전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구체적인 제시 형량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양형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민양형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제4항에 따른 의견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국민양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양형위원의 지정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3배를 하한액으로 하여---------------------.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생 략)	제19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현행 제16조와 같음)
<신 설>	제20조(공무원의 처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위임전결에 의해 권한을 위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이 법의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ㆍ허가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 또는 인ㆍ허가
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