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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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90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이종배ㆍ박대수ㆍ金炳旭 김승수ㆍ김예지ㆍ추경호 이 용ㆍ김선교ㆍ황보승희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특정 건설현장에서 무리한 재하도급에 따라 단가를 낮추기 위해 무리한 방식으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

현행법령에서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계약상의 불공정 문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수급업자에게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재하도급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재하도급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5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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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재하도급의 제한) ①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 수급업자의 적절성 등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및 원사업자의 제출 서면에 대한 절차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5(재하도급 원사업자의 책임)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된 건설공사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에”를 “제1호 및 제2호에”로,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에”를 “제4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거래 제한의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재하도급의 제한) ①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 수급업자의 적절성 등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및 원사업자의 제출 서면에 대한 절차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5(재하도급 원사업자의 책임)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된 건설공사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① (생 략)	제3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호 및 제2호에---------------------------제3호----제4호에-----------------------------------------------.
<신 설>	1. 제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한 자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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