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시 징구하는 서류를 확대함으로써 경력 허위신고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가 발급하는 경력확인서의 처리기간 설정 및 보완요구, 발급거부 요건을 신설하여 경력확인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건설기술인의 기술경력 경정, 인정 등에 대한 민원 등 분쟁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발주청 경력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신고하도록 신고기준을 세분화하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의무교육도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의무교육으로 인정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법에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63호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제18조에”를 “제18조,제18조의2”로 한다.

제2조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한다.

제3조 제목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정 받고자”를 “인정받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한다.

제5조 제목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6조 제목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다.(2005년 7월 1일 이후에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주청(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경력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인사기록부 등 인사이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4호가목 중 “발주청(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발주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용자”를 “사용자(대표자)”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류(2005년 7월 1일 이후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사용자”를 “사용자(대표자)”로 하고,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시설실 또는 측량분야”를 “시설실장 또는 공병․시설․측량․측지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건설기술자의”을 “건설기술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을 “분야별참여기술인명단”으로, “건설기술자와”를 “건설기술인과”로, 같은 조 제9항 부터 제10항까지 중 “건설기술자가”를 각각 “건설기술인이”로, 같은 조 제9항 본문중 “발주청 또는 대표자”를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로 하며,같은 조 제10항 중 “안전관리”를 “안전 및 유지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하고, “대표자”를 “사용자(대표자)”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경력신고”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력신고

2.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3.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제8조 제목 중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 절차”를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가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별표 16의 절차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2항부터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자, 인․허가기관은 경력확인서 발급 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 인․허가기관은 경력확인서의 경력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확인이 곤란한 경우 민원인에게 경력을 부서별로 분리하여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발주자, 인․허가기관은 경력확인을 위한 정보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및 기타 사유로 경력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 제목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하고,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주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발주청에서 근무한 부서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인사기록부와 해당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분장확인서, 감독명령부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참여기술자”는 각각 “참여기술인”으로 하고,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참여기술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안전관리”를 “안전 및 유지관리”로, “참여기술자명단”을 “참여기술인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참여기술자”를 각각 “참여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본문과 단서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참여기술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를 “참여기술인경력사항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을 “참여기술인경력사항확인”으로 한다.

제2장제4절의 제목 중 “참여기술자의”를 “참여기술인의”로 한다.

제19조 제목 중 “참여기술자의”를 “참여기술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참여기술자의”를 “참여기술인의”로, “참여기술자”를 “참여기술인”으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참여기술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하고,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한다.

제2장제5절의 제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영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가 인정 및 기술경력 경정에”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심의”를 “처리”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영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건서기술관련 학과(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가 인정에 관한 사항 심의

2. 기술경력 경정에 관한 사항 심의

3. 기타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논란이 되는 사항의 인정방법 등

제21조제2항 중 “7인으로”를 “8인으로 하되 제1항제3호의 경우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다른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급기술자의”를 “특급기술인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술자에”를 “건설기술인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항 중 “건설기술자는”을 각각 “건설기술인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중 “건설기술자가”를 각각 “건설기술인이”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기술자가”를 각각 “건설기술인이”로 하고, 제3항 본문 중 “건설기술자로서”를 “건설기술인으로서”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제28조 제목 중 “특급기술자의”를 “특급기술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급기술자의”를 “특급기술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을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제29조 제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급기술자가”를 “특급기술인이”로,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특급기술자”를 각각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특급기술자의”를 “특급기술인의”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중 “특급기술자”를 각각 “특급기술인”으로, 같은 항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건설기술자와”를 “건설기술인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특급기술자”를 각각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건설기술자에”를 각각 “건설기술인에”로 한다.

제46조 본문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로 하고,  “2016년 7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6부터 별표8까지, 별표 10, 별표 16,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19. 4.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자격 종목(제3조제1항관련)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산업기계설비 금 형	기계가공 용 접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 강 기 *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 강 기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기계가공조립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지게차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공조냉동기계 용 접 전산응용기계제도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 강 기 연 삭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금 형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특수용접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 전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전기철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발송배전 전자응용	전 기 전자기기	철도신호 전 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철도신호 전 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 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토목	토질및기초 지질및지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 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 적 수질관리(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응용지질 철도토목 토 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지 적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철도토목 토 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콘크리트 지 적 *토목제도 *포장 *석공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방수	전산응용토목제도 철도토목 석 공 건설재료시험 측 량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콘크리트 지 적 *포장 석공예 거푸집 방수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목공예 *금속도장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도장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도배 *건축제도 *비계 방수 건축목공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근 *창호제작(금속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목재창호 *금속도장	거푸집 건축도장 실내건축 미 장 도 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방 수 건축목공 조 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 근 타 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금속도장
광업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굴착 *지하수	화약취급 광산보안 시 추
도시·교통	도시계획 교 통		도시계획 교 통	교 통
조 경	조경 종자 산림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조경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조경 종자 원예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안전 관리	건설안전 소 방 가 스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가 스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 위험물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위험물	가 스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시험 축 로 위험물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해 양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항로표지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항로표지 잠 수 해양조사	환경 항로표지 잠 수
건설 지원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화 공 섬 유 공장관리 품질관리	에너지관리 통신설비	에너지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화 공 섬 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화 공 섬 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화학분석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비 고

1. ‘＊’표기 종목은 폐지된 종목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의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에 따라 계속 인정

폐지 종목	폐지일
비파괴시험기능장	1978.01.01
기중기산업기사, 굴삭기산업기사, 불도저산업기사, 롤러산업기사, 모터크레이더산업기사, 로더산업기사, 지게차산업기사, 공기압축기산업기사, 쇄석기산업기사, 준설선산업기사, 아스팔트피니셔산업기사	1984.01.01
목공예기능장	1991.10.31
건축제도산업기사, 도화산업기사, 토목제도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 석공산업기사, 유리시공산업기사, 비계산업기사, 도배산업기사, 건축도장산업기사, 철근산업기사, 창호제작산업기사(금속재), 기계가공기능사, 금속도장기능장, 금속도장산업기사, 비파괴검사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사(방사선투과･초음파탐상･자기탐상･침투탐상･와전류탐상･자기,침투탐상･누설탐상)	1992.03.01
비파괴시험기능사	1996.01.01
공업계측제어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기능사, 기계정비기능장, 포장기능사, 지하수산업기사, 목공예산업기사. 식물보호기능사, 정밀측정기사, 목재창호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능사	2005.01.01
굴착산업기사	2009.01.01
화공산업기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산림기능장	2010.12.13

2. 기능사보의 직무분야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 비고 1. 기술능력 라목의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이하 ”인정기능사“라 한다)의 직무분야가 위 표의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는 위 표의 기능사로 인정한다.

3. 제2호의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전문분야 인정(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은 현행 기능사에 준하여 인정한다.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비 고

1)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2)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 등급의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3)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4)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5) 3) 및 4)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으며 품질관리 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6)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7) 6)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발급 시점에 해당 경력의 인정일 및 기술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일은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을 말한다)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8)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2년간 해당 수행분야(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역량지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감 점 기 준	감 점
3개월 초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벌점을 받은 경우	1

9) 8)감점에 따라 하락할 수 있는 기술등급은 감점을 받을 당시 기술등급의 1단계 아래 기술등급으로 한다.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비 고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3) 자격종목 중 기타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나)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

(다) 별표 1 비고 제2호에 의한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배 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비전공)	10

비 고

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표 5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3) 기타(비전공)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나) 영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영 별표 1 제1호 나목 1)․2)에 해당하는 자 중 이공계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직무분야의 학력지수는 15점을 적용한다.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배 점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비 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및 “지적”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 “지적”분야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측량업무

(나) (가)목의 해당분야별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량기기성능검사․조사․연구 또는 교육업무와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2) 건설기술인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건설 공사 업무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
책임 정도	현장 대리인	안전․ 환경 관리자 ․ 공사 감독	품질 관리자 (선임)	품질 관리 (비선임)	사업 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 용역 감독	참여 기술인 ․ 일반 감독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책임 기술인․ 총괄 감리원	상주 기술인 (감리원, 건축사보)․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 기술인	기술 지원 기술인 ․참여 기술인 ․비상주 감리원
일반 경력 참여일	1.3	1.1	1.1	1.0	1.3	1.1	1.0	1.3	1.1	1.0
품질 경력 참여일	1.04 (1.3×0.8)	0.88 (1.1×0.8)	1.1	1.0	1.04 (1.3×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건설 사업 관리 참여일	1.04 (1.3×0.8)	0.88 (1.1×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1.3	1.1	1.0

4) 건설기술인이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국외경력의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국외경력확인서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6) 국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인 보정계수)

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라. 교육지수(3점 이내)

교육기간	배 점
35시간 마다	1

비 고

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

2) 교육지수는 이수한 교육․훈련의 직무분야 및 수행분야(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에 한해 산정한다.

3)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3.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대분류	건설공사업무	정 의
기획	1. 계획및조사	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제반업무와 공사 착공전 현장의 조건 및 여러 가지 제반요서를 계획․조사하는 업무
	2. 측량및지적	목적물의 높이, 길이, 깊이,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업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고 다의 업무를 포함한다.
	3. 감정및평가	건설현장 매입 토지의 가치평가, 목적물에 대한 가치 및 사용성을 분석하거나 공사의 시행이 주위 환경 또는 교통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
설계․ 견적	4. 설계	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 기능 등을 창출하고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무
	5. 견적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및 자재를 산출하는 업무(개략견적, 입찰견적 및 실행예산관리 포함)
시공 관리	6. 시공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
	7. 품질관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
	8.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
	9. 환경관리	목적물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
	10. 화약관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따라 화약류가 사용되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발파패턴의 결정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업무
유지 관리	11. 안전진단및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12. 유지보수및보강	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관리․ 감독	13.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종전 설계감리)
	14. 감리(건축법)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5. 감리(주택법)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작성예)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17.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사후관리 또는 전부 중 상세업무를 기재 작성예) 건설사업관리(타당성조사)
	18. 감독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공사관리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9. 사업관리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감독자의 직계 상급자, 발주청의 지도‧감독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경우 등)
지원	20. 기술조사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의 감사‧점검‧조사 등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21. 행정지원	발주청에 소속되어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계약, 보상, 인‧허가 등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22. 자문및강의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업무
	23. 연구	시공 또는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
	24.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기타	25. 기타	21개 건설공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가. 건설공사업무 및 정의

나. 책임정도 및 정의

건설공사업무	책임정도	정 의
시공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한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질시험계획서 상 확보된 건설기술인인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경우
환경관리	환경관리자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공,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참여기술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환경관리자가 아닌 경우
계획 및 조사, 설계	사업책임기술인	해당 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해당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해당 사업의 참여기술인
감리(건축법)	책임기술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업무를 총괄한 경우
	분야기술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상주(건축사보)기술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상주감리업무 수행자
감리(주택법)	총괄감리원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2호에 의해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경우
	상주감리원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총괄감리원을 보조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상주감리원(신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초급 또는 중급기술인으로서 총 경력이 4년(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호 나목 감리원 중 분야별감리원의 “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하다) 이하인 자로서 당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상주감리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당해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당해 현장의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또는 감독권한대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한 경우.
	상주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상주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따라 상주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인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을 총괄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관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경우
	참여기술인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청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지원한 경우
감독	용역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경우
	공사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경우
	일반감독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경우

4. 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가. 건설공사의 종류

공 사 종 류
대 분 류	소 분 류
1. 도 로 2. 고속국도 3. 국 도 4. 교 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5. 공 항 6. 댐 7. 간척․매립 8. 단지조성 9. 택지개발 10. 농지개량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13. 지 하 철 14. 터 널 15. 발 전 소 16. 쓰레기소각시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8. 하수종말처리시설 19. 산업시설 20. 환경시설 21. 저장․비축시설 22.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23. 하 수 도 24. 공용청사 25. 송 전 26. 변 전 27. 하천 [하천정비(지방 / 국가)] 28. 통신․전력구 29. 기 타	1. 토 공 2. 미장, 방수 3. 석 공 4. 도 장 5. 조 적 6. 비계․구조물해체 7. 금속구조물창호 8. 지붕․판금 9. 철근․콘크리트 10. 철 물 11. 기계설비 12. 상․하수도설비 13. 보링․그라우팅 14. 철도․궤도 15. 포 장 16. 준 설 17. 수 중 18. 조경식재 19. 조경시설물설치 20. 건축물조립 21. 강구조물 22. 온실설치 23. 철강재설치 24. 삭도설치 25. 승강기설치 26. 가스시설시공 27.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28. 온돌시공 29. 시설물유지관리 30. 화약관리(발파) 31. 소방설비 32. 실내건축 33. 기 타
<비고> 1.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건설사업관리계약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5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별표 6]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범위(제27조제1항 관련)

분야

근 거 법 령

비고

환경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물환경보전법」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종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하수도법｣ 제6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

도시가스사업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

전기․전자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토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광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건축

｢건축사법｣ 제30조의2

도시․교통,

토목,

환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공통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공무원에 한함

법 제2조제6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해당 발주청 소속 한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 에서 실시하는 VE교육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

비 고

1. 상기한 내용에 따른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70시간 이상인 경우 영 별표 3 제2호 가목 1)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인 경우 같은 표 제2호 가목1)의 전문교육 또는 같은 목 2)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일수 1일을 7시간으로 계산하여 해당 교육기간 동안의 이수시간을 인정한다.

3. 공통분야 중 위탁교육이라 함은 소속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타기관 교육요청 등으로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4.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35시간 이상인 경우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2)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합산하는 교육시간은 2011년 6월 17일(고시 시행일)이후 이수한 교육시간으로 한다.

[별표 7]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학점인정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구분	학점인정내용		학점 가중치	이수단위	인정 최고학점 (3년 기준)
	교육․훈련 종류	인정사항
수강 교육 (원격 교육 포함)	학위과정	1. 국내외 석․박사학위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10	취득학점	90학점
	외국어과정	2. 외국어(학원수강, 시험성적 등)	0.1∼25	수강시간 또는 점수	60학점
	기타 교육과정	3. 국내외 학회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영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포함)에서 실시한 건설관련 교육이나 영 제42조제1항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2	수강시간	90학점
무형식교육	저작	1. 건설관련 기술서적의 집필 및 번역	10～50	건	90학점
	강의 등	2. 건설관련강의(소속업체 강의 제외)	2	강의시간	90학점
		3.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1∼10	건	90학점
	논문 등	4.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2∼30	건	75학점
		5. 국내외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 출원 및 획득	6∼60	건	90학점
		6. 신기술․신공법 제안보고서 등	2∼30	건	60학점
	연수 및 OJT	7. 기업(교육 및 연구기관 등)내 건설관련 연수프로그램 및 OJT	1	참여시간	30학점
	학습활동	8.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건	30학점
		9.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참여시간	40학점
		10.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10∼30	건	90학점
	심의․심사	11. 해당 직무분야 관련 각종 심의 또는 심사활동	1	참여시간	60학점

비 고

수강교육에서 기타교육과정 인정사항 중 학회는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사단법인에 한한다.

[별표 8] 교육기관 지정심사기준(제30조제3항 관련)

1. 종합교육기관

항목	심사내용	배점	평가방법
계		1000	각 항목 80% 이상 득점에 총점 850점 이상
재정상태	․자본금의 규모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250 (30) (120) (100)	신청인의 재무관리상태 판단 ․운용 가능한 실질자본금 규모 평가 ․자기자본비율로 재무구조의 건전성 평가 ․유동성비율로 채무발생시 변제능력 평가
교육시설․설비	․시설확보여부 ․강의실 ․편의시설 ․교육기자재	350 (150) (100) (50) (50)	시설규모, 확보여부 등을 평가 ․시설의 소유 또는 임대 ․강의실·강당 등의 규모 ․휴게실, 체육실 등 편의시설의 규모 ․강의실별 기자재(빔프로젝터, 컴퓨터 등) 설치현황
확보인력	․전임 및 시간강사 ․대표자 ․운영요원	100 (50) (30) (20)	인력의 수준과 자질 등을 평가 ․강사의 기술자격․학력․경력 등 평가 ․위원회 질의응답 형식 ․연간 교육인원에 비례
운영계획	․과정개설 시기 및 반 편성계획 ․교육비 적정성 ․재정운영계획	100 (30) (30) (40)	교육기관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반 편성규모 등 ․1인당 교육비용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효율성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의 종류와 내용	200	다음 착안사항에 따라 평가 ․교육과정이 기술분야, 등급별로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여부 ․과정별 편성과목의 적합 여부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여부 ․현장견학․실기실습 교육계획의 수준 등

가. 평가표

나. 항목별 채점방법

1) 자본금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확인(당해 교육기관, 모기업 또는 신청인중 택일)

- 실질자본금은 2억원 이상으로 하되, 2억원을 배점의 80%(24점), 5억원 이상을 배점의 100%(30점)로 하여 직선보간

- 자기자본비율은 50% 이상으로 하되, 80%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비율에 따라 감점

- 유동성비율은 75% 이상으로 하되, 150%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비율에 따라 감점

2) 교육시설․장비

: 소유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임대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및 임대계약서류로 확인(기타 시설 및 장비의 사진을 첨부)

- 확보여부는 소유인 경우 배점의 100%(150점), 임대인 경우 배점의 80%(120점) 부여(모기업이 소유․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소유 또는 임대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임대 또는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지정한 후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교육개시)

- 강의실․강당은 35시간당 평균 교육인원의 점유면적을 1.20㎡ 이상으로 하되, 1.50㎡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비율에 따라 감점

- 편의시설은 강의실․강당 등의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보유한 경우를 만점으로 하고 비율에 따라 감점

- 교육기자재는 강의실당 설치여부에 따라 100%를 만점으로 하고 비율에 따라 감점

3) 확보인력

: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위촉동의서(이력서 포함), 전임강사 및 전담직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

- 전임강사는 2인 이상으로 하되, 출강인력의 경력․기술자격․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대표자는 위원회의 구두 질의응답을 통하여 자질․교육철학 등을 평가

- 전담직원은 기본 3인으로 하되, 연간 교육인원 300명당 1인의 경우 배점의 100%(20점), 600명당 1인의 경우 배점의 80%(16점)로 하여 직선보간(임원 제외)

4) 운영계획 : 신청자가 연간 운영계획서를 제출

- 반 편성규모의 적정여부 및 연간 교육계획 등을 종합 평가

- 1인당 교육비 및 재정운영계획의 적정여부 평가

5) 교육프로그램 : 신청자가 교육계획서를 제출

- 교육과정 배분, 편성과목, 선택과목, 실기과목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종합 평가

- 종합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평가기준

․ 기술분야 및 등급에 따라 교육대상을 구분하여 교육실시

※ 분야(10) : 기계, 전기․전자, 토목, 건축, 광업, 도시․교통, 조경, 안전관리, 환경, 건설지원

등급(4) :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10개 분야 중 토목․건축을 포함한 4개 분야 이상, 초급․중급기술인 교육과정을 반드시 개설(단,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에 한한다.)

․ 주당 교육시간은 35시간 이상(2개 교육과정 이상 합산 가능)으로 할 것

․ 기본교육과정은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목, 안전, 건설관련 정책․제도․법령과목 및 건설분야 전반에 걸친 개론성격의 기본과목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편성

․ 전문교육과정은 해당 전문분야의 현장실무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적합한 교육과목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건설공사 안전․각론․공법․실무요령 등 전문기술과목으로 커리큘럼을 편성

․ 전문교육과정의 개별 단위과정에는 실습과목과 사례연구․현장견학 등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을 기술과목 중 50%이상 편성하고 안전관련 교육을 최소 2시간 이상 포함

․ 동일 교육과정에서도 복수의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생이 필요한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권장

․기본교육과정에 윤리강령 교육을 최소 1시간 이상, 안전관련 교육을 각각 최소 2시간 이상 포함

2. 전문교육기관

가. 평가표

항목	심사내용	평가방법
계		전 항목 적합한 경우 지정
전문성 및 필요성	․교육과정의 전문성․필요성 인정여부	․해당 교육기관이 개설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이 전문성이 있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분야인지 여부
기관성격	․교육기관의 당해 분야 전문성	․당해 교육기관이 개설하고자 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지 여부
확보인력	․강사 ․전담직원	․강사의 수준 적합 여부 ․1인 이상 ＋ 연간교육생 600명당 1인 추가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의 종류와 내용	․교육과정이 기술분야, 등급별로 적절히 세분되었는지 여부 ․편성과목의 적합 여부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여부 ․현장견학․실기실습 교육계획의 수준 등
교육시설․ 설비	․강의실 ․교육기자재	․100㎡이상 강의실 확보 ․컴퓨터 등 최소한의 교육설비 확보
운영계획	․반 편성계획 ․교육비 적정성	․반별 60인 이하로 편성여부 ․교육수준에 비추어 교육비의 적정 수준 여부

나. 교육프로그램 평가기준

- 개설대상 교육과정이 가능한 한 전문 기술분야․등급별로 세분되어야 하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분야일 것

- 주당 교육시간은 35시간 이상(2개 교육과정 이상 합산 가능)으로 할 것

- 당해 전문분야의 현장실무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적합한 교육과목으로서 당해 전문분야 건설공사 각론․공법․실무요령 등 전문기술 과목으로 커리큘럼을 편성

- 개별 단위과정에는 실습과목과 사례연구․현장견학 등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을 기술과목의 50%이상 편성

- 동일 교육과정에서도 복수의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생이 필요한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권장

[별표 10]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제33조제6항 관련)

1.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종류	근 거	시간 또는 학점	교육 내용	교육가능 기 관
기본교육	영 별표 3 제2호 가목 1)	35시간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기술관련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종합
전문교육	영 별표 3 제2호 가목 1)과 2)	35시간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 또는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종합, 전문
	영 별표 3 제2호 가목 3)	35시간 또는 90학점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종류	근 거	시간	교육 내용	교육가능 기 관
기본교육	영 별표 3 제2호 나목 1)	70시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관련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종합
전문교육	영 별표 3 제2호 나목 1)과 2)	35시간 -70시간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 및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종합, 지정된 건설사업 관리 전문 교육기관
	영 별표 3 제2호 나목 3)	35시간 -70시간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 및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영 별표 3 제2호 나목 4)	16시간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종류	근 거	시간	교육 내용	교육가능 기 관
기본교육	영 별표 3 제2호 다목 1)	35시간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관련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종합
전문교육	영 별표 3 제2호 다목 1), 2), 3)	35시간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 또는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종합, 지정된 품질관리 전문 교육기관

비 고

1.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28조제1항 별표 7의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제1호의 전문교육 중 영 별표 3 제2호 가목 3)의 전문교육 35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종합교육기관은 제2호의 기본교육과정 70시간 중 35시간을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본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영 별표 3 제2호 나목의 1)과 2)의 전문교육은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의 교육과정을 35시간,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의 교육과정을 70시간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별표 16] 경력확인서 발급 절차(제8조제1항 관련)

1.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건설기술인이 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에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착수계ㆍ준공계ㆍ공사대장ㆍ설계도서ㆍ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경력확인서 세부 발급 절차

	신고자료 작성	․건설기술인 또는 소속업체에서 신고자료를 작성 ＊소속업체에서 신고자료를 작성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기술경력 확인	․(사업부서)착수계, 준공계, 공사대장, 업무분장, 설계도서, 감독명령부 등으로 확인 ․(인사부서)명령부 대장, 인사기록카드 등으로 확인 ＊사업부서, 인사부서가 별도로 없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조직성격에 따라 확인
	↓
	경력확인서 발급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
	↓
	경력확인 접수 (처리)대장 관리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받거나 처리한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학과 심의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소속회사 주소 (연락처 : )
해당학과의 신청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석 ․ 박사 학위 취득자에 한합니다)
수신요청	유선(자택, 회사)	휴대전화(문자)	전자우편	문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학과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 2. 졸업증명서 3. 관련증빙 자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으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학과의 신청직무분야 및 학과심의 처리 기준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제2항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리인 신청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단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5일

신청인

회사명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참여

사업

사업명

발주청

용역기간

공사종류

공법

공사(용역)개요 (70자이내 공란포함)

공사(용역)금액 (단위 : 백만원)

국외경력

* 국외사업에 참여한 경우 작성

발주국 :                                    공사지역(국가명) :

발주자 :                                    국가기관[ ] 공공기관 [ ]

기술경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직무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

직위

책임정도

서명 또는(인)

1

2

3

4

5

위와 같이 당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한 기술인에 대한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인․허가기관)	직인

유의사항

1.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및 책임정도 기재요령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3 제3호 및 제4호를 참고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발주청 확인은 해당기관의 장(건설공사와 관련한 실적관리 및 확인 권한 등을 재무관, 경리관 또는 계약담당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공무원 포함)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현재(변경후) 근무처	회사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주소 (전화 : )
인수협회
신청사유
건설기술 경력증 미반납 사유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변경되어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건설기술경력증(해당자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인수협회는 신청인의 이직 등으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새로이 경력을 관리할 협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기관 중 어느 하나여만 합니다) 2. 신청사유는 이직 ․ 소속회사의 건설업 관련 면허 취득 등의 사유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대리인 신청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4. 대리인‧우편 또는 FAX로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이관하는 건설기술인(신청인)의 신분증(사본포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사항 (✔표시)	[ ] 참여기간 [ ] 참여사업명 [ ] 발주자 [ ] 직무분야 [ ] 전문분야 [ ] 공사종류 [ ] 담당업무 [ ] 공 법 [ ] 직 위 [ ] 기 타
관련증빙 자료(✔표시)	[ ]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경력확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국외 경력확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경력확인서 또는 국외 경력확인서 확인업체의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가 신고된 경우 제외) [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대리인신청 또는 우편신청에 한함) [ ] 기 타 :
건설기술 경력증 미반납 사유
수신요청	[ ] 자택전화 [ ] 회사전화 [ ] 휴대전화 [ ] 문자(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문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료 경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증빙 자료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건설기술인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 시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신청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4. 경정결과에 따라 등급이 재산정되어 변동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은 경력증의 부정사용(분야변경 또는 등급하락 이전 경력증의 사용을 말합니다) ․ 대여(자격 또는 경력증) ․ 도용 또는 거짓신고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발급		경력증명서 [ ] 일반 [ ]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수
		보유증명서 [ ] 일반 [ ] 시설공사적격심사 [ ]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수
		제출처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입찰내용		공사명
		발주청															공고일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5항에 따라 아래 건설기술인 중 퇴직 또는 사망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회사 □ ○○○○○ 협회장 귀하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설계․ 시공		건설 사업관리	품질 관리												설계․ 시공	건설 사업관리	품질 관리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설계․ 시공		건설 사업관리	품질 관리										설계․ 시공		건설 사업관리	품질 관리
31														41
32														42
33														43
34														44
35														45
36														46
37														47
38														48
39														49
40														50
참 조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계		공조냉동 및 설비 건설기계 용접 승강기 일반기계												토목			토질·지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
광업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 가스, 비파괴검사
도시·교통		도시계획, 교통												전기·전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산업계측제어
조경		조경계획, 조경시공관리												건설지원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마케팅, 건설정보처리
첨부서류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소속회사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의 신분증(사본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신청 후 수령하지 않은 제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 됩니다. 4. 발급대상이 10인 이상일 경우 성명, 생년월일, 분야가 기록된 이동식저장매체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업무분야는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분야를 선택(√ 또는 ㅇ)하고 미선택시 모든 업무분야로 발급됩니다. 6. 직무분야 미기재 시 최상위의 직무분야 등급으로 발급됩니다. 7. 보유증명서 발급은 신청회사에 입사 신고된 건설기술인만 가능합니다. 8.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직무 및 전문분야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9.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인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6호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PQ)확인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입찰내용		참여사업명(정식명을 기재)
		사업발주처											접수마감일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5항에 따라 아래 건설기술인 중 퇴직 또는 사망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회사 □
○○○○○ 협회장 귀하
연번	성명			생년월일			비 고			연번	성명		생년월일					비 고
1										13
2										14
3										15
4										16
5										17
6										18
7										19
8										20
9										21
10										22
11										23
12										24
첨부서류			1. 참여기술인 경력사항확인서 2. 시설공사 기성(준공)실적증명서 또는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단(기제출 시 생략) 3. 기타 관련서류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 후 수령하지 않은 제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 됩니다. 2.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인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7호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1. 자격 및 경력

부실벌점 :

성 명				근무부서(소속)								직 위
생년월일	- (만 세)			최 종 학 교
				학 교 명		학 위 명				졸업년도					전 공
자 격 증						* 해당분야실적							* 해당분야 전체 경력기간
분 야	종 류			취 득 일		건			금액(원)
상훈 및 자격정지						* 세부 경력 기간 (일, 월)
상 훈			자 격 정 지			실시설계 용역감독				조사용역, 공사감독				교육,연구, 시공		기 타
* 본 과업 참여 분야						* 본 과업참여 직위
경 력 사 항
참 여 기 간		사 업 명			발 주 청			참여당시						담당업무 (책임정도)			비 고
								소속회사			직 위

2.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 ( 전체, 최근 00 년간)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년,월,일 ～년,월,일)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용역금액 (천원)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참여분야	*직위
계	건				천원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참여분야는 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기관명) 20 . . . 위 사실을 확인함
이 증명서 상의 *표시사항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업체에서 작성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8호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시설공사적격심사)

부실벌점 :

소 속				직 위				사전심사 대상공종
성 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년 월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종류 (자격증)			직무분야 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일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사전심사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기간		담당업무 (책임정도)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 .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확인기관명) 20 . . . 위 사실을 확인함
1) 초급기술인 이상 기술인으로서 당해 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건설기술인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직무분야 등급 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등급이 기재됩니다. 4)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9호서식]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및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학력 등

1.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공사종류별 인정일수 현황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인정일수 합계	일		인정일수 합계	일

＊기술경력의 참여기간이 중복된 경우 인정일수 산정시 소수점이하를 절삭하여 공사종류별 인정일수 합계와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종류별 인정일수 현황 중 공사종류를 2종이상으로 신고한 경우 가나다순으로 정렬 후 합산 표기하였습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학력․교육훈련 및 상훈

자 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학 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	교육기간				교육기관명					과정명
상 훈	수여일			수여기관					종류 및 근거

＊위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분야 등	기술분야	등급
자격증 등록번호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번호
교육기한	당초 년 월 일
연기사유
연기사유 해당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교육기한	년 월 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3 제3호 라목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본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ㅇ ㅇ ㅇ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연기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연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3), 나목 3) 또는 다목 3)에 따른 교육․훈련에 한합니다. 2. 건설기술인은 질병 ․ 입대 ․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연기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3 제3호 라목 후단에 따라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연기사유는 교육이수 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4. 대리인 신고 시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인(신청인) 및 신고인의 신분증(사본 가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리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본인확인	방법	확인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1호서식]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신고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구 분	종류	인정 번호	개시년도	월	일	학점 가중치	이수 내역	신청 학점	증 빙 자 료
종료년도	월	일
수강교육
무형식교육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교육․훈련 이수사실을 증명할 증빙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위 표의 구분 ․ 종류 ․ 인정번호에는 제28조제1항 별표 7의 구분 ․ 교육․훈련 종류 ․ 인정사항의 해당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종료 연월일은 학점의 유효기간에 관계되므로 증빙서류 상 확인이 가능한 수강 종료일 ․ 제출일 또는 출판일 등을 기재합니다. 3. 증빙자료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만들어 첨부하여도 됩니다. 5. 대리인 신고 시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인(신청인) 및 신고인의 신분증(사본 가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리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본인확인	방법	확인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2호서식]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교육 ․ 훈련 종류별 학점누계															학점인정기간
수 강 교 육								무 형 식 교 육										합 계
학위		외국어				기타 교육		저작		강의 등		논문 등	연수 및 OJT		학습 활동		심의 ․ 심사
□ 교육 ․ 훈련 이수현황
연번	교육기간				구 분		교육․훈련 종류			인정사항					이수단위 ①		학점 가중치 ②	인정학점 ①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3)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 이수현황을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3호서식]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소속회사				회사명 □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아래 건설기술인의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증명서를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연번	성명					생년월일		발급부수			연번			성명			생년월일						발급부수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첨부서류					발급대상자 명부 (출력물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소속업체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명”란에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이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와 본인의 신분증(사본 가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발급대상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발급부수가 기록된 출력물 또는 이동식저장매체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소속회사에서 이수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 입사로 신고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기관 (별첨 1)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출연기업등 연관단체가 있을 경우 위 신청기관(별첨1)의 양식과 동일하게 기술
신청분야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대상자
주요교육내용 (※ 개설과정의 목적, 주요과목 등 기술)
교육시간(시간) 일 ( 시간)	반편성 규모 명
교육비 원(산출근거 별첨 7) ※숙식, 비숙식 구분
과목별 세부내용 (별첨 6)
특별과정 (별첨 5)
운영계획	연간 교육 횟수	연간교육인원 명
운영조직구성 (별첨 2)
재정계 (별첨 3)
연간교육일정 (별첨 4)
시설현황	(별첨 8)
기타	(별첨 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자료 작성요령

1. 별첨 1 : 신청기관 현황

- 설립일                 - 설립근거

- 자본금                 - 사업내용

- 기타 상훈, 처벌 등

2. 별첨 2 : 운영조직구성

- 신청기관 기구표                 - 신청기관 임원명단

- 교육․훈련 운영인력명단           - 운영인력의 이력서, 재직증명서

3. 별첨 3 : 재정계획서

- 기관 재정현황(수입 및 지출액)

- 기관 재정계획

- 교육․훈련관련 세부 재정현황 및 계획

4. 별첨 4 : 연간 교육일정

- 연간 교육일정표

5. 별첨 5 : 특별과정

- 선택과목 개설․운영 계획

- 현장성 제고를 위한 과정 운영계획

- 분할교육, 출장교육 및 원격교육의 운영계획

6. 별첨 6 : 과목별 세부내용

- 교육내용

과목명	시간	교육내용	강사명
계		-	-
1.ㅇㅇㅇ	ㅇ	ㅇㅇㅇㅇ	ㅇ ㅇ ㅇ
2.ㅇㅇㅇ	ㅇ	ㅇㅇㅇㅇ	ㅇ ㅇ ㅇ

- 강사 이력서(자격증 사본 포함) 및 동의서

7. 별첨 7 : 교육비 산출근거

- 숙식, 비숙식으로 구분

※ 공공요금, 강사수당, 교재대, 수용비, 재료비, 관리비 등 세부산출내역 작성

8. 별첨 8 : 교육시설내역

-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강사대기실, 강당 등 면적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 교육기자재 보유현황

9. 별첨 9 : 기타

- 기존 교육실시 현황(3년내) 등 기타 참고사항 첨부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5호서식]
분원설치 승인신청서
신청기관 (별첨 1)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본원
분원
명 칭	본원
분원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대상자
주요교육내용 (※ 개설과정의 목적, 주요과목 등 기술)
교육시간(시간) 일 ( 시간)	반편성 규모 명
교육비 원(산출근거 별첨 5) ※숙식, 비숙식 구분
과목별 세부내용 (별첨 4)
운영계획	연간 교육 횟수	연간교육인원 명
운영조직구성 (별첨 2)
연간교육일정 (별첨 3)
시설현황	(별첨 6)
기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제4항에 따라 OOO교육원의 분원설치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자료 작성요령

1. 별첨 1 : 신청기관 현황

- 설립일                 - 설립근거

- 자본금                 - 사업내용

- 정  관                 - 기타 상훈, 처벌 등

2. 별첨 2 : 운영조직구성

- 신청기관 기구표               - 신청기관 임원명단

- 교육․훈련 운영인력명단         - 운영인력의 이력서, 재직증명서

3. 별첨 3 : 연간 교육일정

- 연간 교육일정표

4. 별첨 4 : 과목별 세부내용

- 교육내용

과목명	시간	교육내용	강사명
계		-	-
1.ㅇㅇㅇ	ㅇ	ㅇㅇㅇㅇ	ㅇ ㅇ ㅇ
2.ㅇㅇㅇ	ㅇ	ㅇㅇㅇㅇ	ㅇ ㅇ ㅇ

- 강사 이력서(자격증 사본 포함) 및 동의서

5. 별첨 5 : 교육비 산출근거

- 숙식, 비숙식으로 구분

※ 공공요금, 강사수당, 교재대, 수용비, 재료비, 관리비등 세부산출  내역 작성

6. 별첨 6 : 교육시설내역

-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강사대기실, 강당 등 면적(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 교육기자재 보유현황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6호서식]
원격교육 신청서
신청기관	교육기관명	대표자
훈련기관 구분 종 합 [ ], 전 문[ ]	훈련분야
담당자	연락처
E-Mail(Mobile)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목표
교육시간(시간) 월 ( 시간)	학급정원 명
교육비
세부내용 (별첨 1)
교육과정설계 (별첨 2)
평가	수료기준 (별첨 3)
평가방법 (별첨 3)
운영계획	진도관리 (별첨 4)
세부기준 (별첨 5)
시스템 사양	(별첨 6)
운영인력 현황	(별첨 7)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0조제3항에 따라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원격교육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자료 작성요령

1. 별첨 1 : 세부내용

- 세부 교육내용과 주요 학습활동을 시간대별로 작성(시간 산정은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것, 예를 들어 20문항을 평가에 집체식 교육에서 5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짐으로 온라인에서는 문제풀이와 정답확인을 포함해 1문제당 3-5분을 배정)

ex) 예시

구 분	주요내용 (단원명)	주요학습활동 (강의진행, 상호작용, 과제제시 등)		학습시간(분)
				활동별 시간(분)	차시별 시간
1차시	Part1. 프로젝트관리 ModuleⅠ: 프로젝트 관리발전사와 개요	학습개요		2	60
		학습사례		5
		사전학습(O/X 퀴즈 2문항)		5
		본 학습 (동영상 + 교안)	프로젝트 관리의 발전사	15
			프로젝트 개요	18
		학습정리		5
		차시별 복습평가(3문항)		10

2. 별첨 2 : 교육과정 설계

- 교육과정 설계는 전체적인 학습 Flow와 교육․훈련 목적달성을 위한 강의전략이나 컨덴츠 제작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작성

ex) 예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과목구성, 반복학습의 기회제공, 다양한 사례와 자료의 보여주기 기능 등

3. 별첨 3 : 평가

- 훈련수료기준,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4. 별첨 4 : 진도관리

- 교육생이 주어진 학습내용을 이수하지 않고 다음과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 전체적인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진도관리 방법과 교육생의 학습진도 평가방법 및 학습진도가 늦어질 경우 독려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나 절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

5. 별첨 5 : 세부기준

- 제40조제2항 별표 12 원격교육․훈련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

6. 별첨 6 : 시스템 사양

- 제40조제1항 별표 11 원격교육․훈련 시설기준의 사양명세

7. 별첨 7 : 운영인력 현황

- 원격교육 운영을 위한 운영인력의 업무분장을 포함한 인력배치표(재직증명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