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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29 (화) 15:00

광복 61주년 8.15 특별조치에 따른

건설업체 등 제재조치 해제범위

2006.8.29

건 설 교 통 부

Ⅰ. 특별조치의 취지

□ 부실벌점,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조치는 건설업의 선진화와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 타 산업과 달리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 국내건설시장이 위축되는 현실에서 해외건설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지장을 초래

□ 따라서 그 동안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되,

○ 뇌물수수 등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 2005.8.15. 이후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행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 부실업체 퇴출을 통한 건설시장 자정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금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 앞으로 건설업계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활동을 통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Ⅱ. 특별조치의 대상

1. 건설관련업체

□ 개요

○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의 “건설관련업체”와는 다소 범위가 다름

□ 해당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중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와 기술사법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건설｣분야 외의 분야 중에서도 건설과 관련된 전문분야 포함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 구 소방법 제33조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를 포함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자

2. 건설기술자

□ 개요

○ 2006.8.14. 이전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자

- 위 행정처분 등은 건설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

- 행정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당해업체 소속 여부는 필요치 않음

□ 해당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기술자

Ⅲ. 특별조치의 시행기준 등

1. 시행기준

□ 건설관련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같음)의 원인이 되는 처분(받을 예정인 처분을 포함, 이하같음)을 해제하되,

□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

○ 2005.8.15 이후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행위

○ 2005.8.15 이후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실시공행위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특별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6.8.14. 이전에 범한 위법․부당한 행위상태가 2006.8.15.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면 2006.8.15. 이후의 행위로서 처분이 가능함

2. 금품수수행위에 따른 처분 및 행위시점 판단기준

□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에 의한 영업정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개별법령에서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  금품수수행위시점 판단기준

○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 등 뇌물을 공여한 시점

3. 부실시공행위에 따른 처분 및 행위시점 판단기준

□ 부실시공행위에 의한 행정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9호에 의한 영업정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에 의한 부실벌점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개별법령에서 부실시공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 부실시공행위시점 판단기준

○ 부실시공행위에 의한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부실시공행위에 의하여 시설물 손괴, 상해, 사망 등의 부실사고가 발생하여 당해 사고를 이유로 처분한 경우는  관계기관 등에 의한 점검․적발일과는 무관하게 사고발생일이 원인행위 시점이 됨

- 관계기관 등에 의한 점검․적발을 통하여 처분한 경우는 점검․적발일을 원인행위 시점으로 간주함

- 따라서 부실벌점의 경우 부과일이 아닌 점검일을 기준으로 부실행위시점을 판단함

Ⅳ.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및 효과

1. 개요

□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의 입찰자격을 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같음)하는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

2. 해당 행정처분 등

□ 부정당업자 제재

□ 경고처분,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 하도급 벌점

□ 부실벌점

□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조치

□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참가의 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

3. 효과

□ 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 등

○ 2006.8.14.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2006.8.15. 부로 즉각 해제

○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6.8.15. 부로 해제

○ 다만,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에 부실시공, 금품수수행위를 범하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과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이하 같음)

※  해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시설공사 계약 및 시설공사 관련 용역계약으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한함

□ 경고처분

○ 2006.8.14. 현재 받고 있는 경고처분에 의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다만, 경고처분과 함께 의무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는 2006.8.15 이후에 경고처분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에 부실시공, 금품수수행위를 범하여 받고 있는 경고처분과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

□ 하도급벌점

○ 2006.8.14.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하도급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2006.8.14.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하도급 벌점에 근거하여 2006.8.15. 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 2006.8.14. 이전에 적발되어 부과될 예정인 하도급 벌점은 부과하지 아니하되, 적발시의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실벌점

○ 2005.8.14. 이전에 적발되어 부과된 부실벌점은 2006.8.15. 부로 삭제하며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6.8.15. 부로 해제

○ 2005.8.14. 이전에 적발되어 부과될 예정인 부실벌점은 부과하지 아니하되, 적발시의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만, 2005.8.15. 이후에 적발되어 부과된 부실벌점과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

□ 시정명령

○ 2006.8.14.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의 후속절차는 진행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2006.8.14.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2006.8.15. 이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2006.8.15. 이후의 행위로서 시정명령 부과는 가능

○ 2006.8.14.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해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 시정명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2006.8.15. 이후에 다시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과징금․과태료

○ 2006.8.14.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2006.8.14. 이전의 행위로 부과예정인 과징금․과태료중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과징금․과태료는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함

○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의 부실시공, 금품수수 행위에 따른 과징금․과태료는 부과하며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해제하지 않음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과징금․과태료는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기존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

□ 기타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에 의하여 2006.8.14. 이전에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부과된 입찰자격의 제한과 기타의 조치에 의한 입찰자격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결론적으로 2006.8.14. 이전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건설관련업체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되,

○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행위에 의한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4. 입찰과정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 2006. 8. 15.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

□ 다만 2006.8.15.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중 2006.8.25. 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 2006. 8.14.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 관련기록에「2006.8.15.부 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2. 결과통보․보고 등

□ 당해 건설관련업체와 기술자를 관리‧감독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2006.10.31. 까지 별표 양식에 따라 수혜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건설경제팀장)에게 통보

□ 특별조치를 시행하는 관련기관 상호간은 수혜대상 파악을 위한 타 관련기관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

3. 질의

□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

관련부처	부 서	연락처	소관사항
재정 경제부	회계제도과	2110-2380 2110-2385	․부정당업자 제재 및 PQ(적격)심사 감점 처분사항
건설 교통부	건설경제팀	2110-8736 ～8746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
	기술정책팀	2110-8772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
	건설환경팀	2110-8780	․설계업체 행정처분 등 관리
	건설관리팀	2110-8801 ～2	․감리업체 행정처분 등 관리
	건축기획팀	2110-8541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
과학 기술부	과학기술 진흥과	031-436- 8612	․엔지니어링 업체 및 관련 건설기술자 관리
산업 자원부	전력산업과	2110-5471	․전기공사업자 및 관련 기술자 관리
정보 통신부	통신경쟁 정책과	750-1334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관련 기술자 관리
소방 방재청	소방제도팀	2100-5334	․소방공사업자 및 관련기술자 관리
행정 자치부	재정정책팀	2100-4117 ～8	․지자체 발주공사의 입찰자격 적용관련 사항
환경부	환경경제과 생활공해과	2110-6681 2110-6812	․환경관련 방지시설업자 및 관련 건설 기술자 관리 ․환경관련 법규위반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
공정거래 위원회	협력정책팀	507-1943 2110-4889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건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노동부	자격제도팀 산업안전팀	503-9757 504-2052	․국가기술자격자의 총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관련 사항
문화재청	문화재 정책과	042-481- 4810	․문화재 수리업자 및 관련 건설기술자 관리
조달청	시설총괄팀	042-481- 7337	․PQ관련 사항 ․공공발주공사의 입찰자격 적용관련 사항

<별표> 대통령 특별감면조치에 따른 수혜자현황 통보

수 혜 대 상 자	수혜의 대상이 되는 제재의 유형	수혜자수
○ 건설관련업체 - 건설업자 - 감리전문회사 -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축사사무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기술사사무소 - 전기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업자 - 문화재수리업자 - 환경관련방지시설업자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 기타기술자	○ 부정당업자 제재	소계
	- 처분기간중에 있는 자
	- 제재기간은 만료되었으나 PQ 및 적격 심사시 제한을 받고 있는 자
	- 특별조치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등
	○ 영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소계
	- 처분기간중에 있는 자
	- 제재기간은 만료되었으나 PQ 및 적격 심사시 제한을 받고 있는 자
	- 특별조치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등
	○ 과징금, 과태료	소계
	- PQ 및 적격심사시 제한을 받고 있는 자
	- 특별조치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등
	○ 하도급 벌점	소계
	- 하도급 벌점을 받은 자
	- 특별조치로 하도급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자
	○ 부실벌점	소계
	- 부실벌점을 받은 자
	- 특별조치로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자
	○ 시정명령, 경고처분 및 기타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조치 등	소계
	-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을 받은 자
	- 특별조치로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자
	총 계

(주) 작성요령 : ① 수혜 대상자별로 작성

② 하나의 업체 또는 기술자가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혜대상이 되는 제재의 유형순서에 따라 하나만 기재

③ 2006. 8. 15. 이후 적발된 행위 등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대상은  2006. 9월말 기준으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