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광주 재개발 철거공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민간 건축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

□ 주요내용

□  공사감리자의 업무 추가(제19조의2)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했는지에 대한 확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했는지에 대한 확인

□  착공신고시「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제출 의무(제14조)

* 건축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

□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 및 절차 마련(제37조)

□  강풍으로 인한 공작물의 붕괴나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높이 8미터 이상인 공작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첨부(제41조제1항 및 별지 30호의2)

□ 시행일

□  2021.12.31. 개정·시행, 제19조의2는 2022.2.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