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25.2.5) 주요내용

주요내용

○ 건설공사 사고발생 건설사업자의 공개

-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안 제67조의2)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