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 재공급시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  주요 내용

ㅇ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특별공급 주택 재공급시 특별공급 대상자 상대로 추첨 공급(제47조의3 제3항)

- 추가적 미분양 발생시 해당 지역 무주택 거주자 대상 추첨

※ 협회의견 반영(당초 추가 미분양 발생시에도 일반공급 방식 미적용)

ㅇ 반기별로도 계약취소 주택 통합공급 가능(제47조의3 제6항)

- (기존) 분기별 → (개정) 분기별 또는 반기별

□  시행일 : 2019.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