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5. 29(금) 총 3매(본문2)
담당 부서	건설안전과	담 당 자		·과장 한명희, 사무관 안일찬 - ☎ (044) 201-3573, 4593
보 도 일 시		2020년 6월 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3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722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 우기대비 수방․배수계획, 타워크레인 안전․규격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 216개는 불시에 점검…건설현장 사고 예방에 집중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28일부터 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 가능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수자원 등 722개 건설현장*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반 716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 대규모 절개지 현장, 굴착 현장, 하천 인근 현장 등 우기 취약 현장 등을 선정
도로 173개소, 철도 102개소, 공항 18개소, 건축물 265개소, 수자원 82개소, 기타 74개소

ㅇ 이번 점검에서는 우기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절개지 및 지하굴착 현장을 비롯하여 가시설, 타워크레인, 수방대책 등의 위험요소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화재사고 예방 관련 현장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도 면밀히 살피게 된다.

□ 한편, 지난 2, 3, 4월에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 등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전국 722개 건설현장에서 진행했다.

ㅇ 점검 당시 총 1,821건의 부실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을 지시하였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위법사항 6건이 적발되어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콘크리트 균열관리를 소홀히 했던 현장, 배수 구조물의 수축줄눈 등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던 현장, 동바리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28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ㅇ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익수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안일찬 사무관(☎ 044-201-45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년 우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 계획

□ 점검목적

ㅇ 우기철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여, 전국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견실시공 유도

□ 점검기간 및 대상

ㅇ (기간) ‘20. 5. 28. ～

ㅇ (대상) 722개 현장(국토부 346개, 산하기관 376개)

점검대상 점검기관	계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수자원	기타
계	722	173	102	18	265	82	82
국 토 부	346	59	5	-	183	82	17
산하기관	376	114	97	18	82	-	65

* (선정기준) 우기 취약공종(대규모 절개지 현장, 지하굴착 현장 등)이 포함된 공사 현장,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현장,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등

□ 점검단 구성 : 기술안전정책관(총괄), 총 11개반 716명

ㅇ 국토부 6개반 98명, 산하기관 5개반 618명

□ 중점 점검사항

ㅇ 우기대비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ㅇ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의 시공 적정성 여부

ㅇ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규격 준수 여부

ㅇ 설계도서, 각종 지침 및 기준 등의 적정 준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