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신창현 의원) 주요내용

□ 주요 개정내용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설(안 제51조의3)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10% 이내 과징금 부과, 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이내 과징금 부과

	주요 위반사항
‧ 안전조치 의무 위반(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 보건조치 의무 위반(제24조제1항) ‧ 산재 위험 발생시 작업중지 아니한 경우(제26조제1항) 등

- 과징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 6%의 가산세 부과 등

◦ 과태료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안 제68조, 제69조의2)

- 1,000만원 과태료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작업환경측정, 그 결과 기록·보존 또는 고용부에 보고를 아니한 자

․근로자 건강진단을 아니한 자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 1,000만원 과태료 →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한 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위반한 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등

◈ 시행일 : 공표일로부터 6개월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