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 국토위 권영진 의원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확대, 감경 하한 보장 등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개정안 발의(’25.4.14)

주요내용

ㅇ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 기간내*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안 제80조의2제1항 단서 삭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ㅇ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3년 이상*으로 하한규정 신설(안 제80조의2제2항)

*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

ㅇ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확대(안 제80조의2제1항)는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