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능력 평가의 공시 이후 회생절차를 거치게 된 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 재평가의 시기를 회생계획인가 후에서 회생절차개시 후로 조정하고, 실질자본금이 음수(-)인 건설업자의 경영평가액을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여 시공능력 평가의 적실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4. 14. ～ 5.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31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제8항 중 “경영평가액이 0 이하일 때에는 그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0을 초과할 때에는 0으로 한다”를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재평가받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은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경우

별표 1 제1호나목(1) 중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을 “금액으로 하며, 건설업”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나) 위 경영평점의 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ㆍ이자보상비율평점ㆍ자기자본비율평점ㆍ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ㆍ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하되,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ㆍ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ㆍ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경영평점이 0 미만인 때에는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는 때에는 0으로 하고, 0 미만인 때에는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별표 1 제1호나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별표 1 제1호다목 산식 중 “불입금”을 “납입금”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 중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을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을 “금액으로 하며, 건설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나) 위 경영평점의 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ㆍ이자보상비율평점ㆍ자기자본비율평점ㆍ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ㆍ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하되,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ㆍ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ㆍ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경영평점이 0 미만인 때에는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는 때에는 0으로 하고, 0 미만인 때에는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별표 2 제1호나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별표 2 제1호다목 산식 중 “불입금”을 “납입금”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7항 및 제9항(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 ⑥ (생 략)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이후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0을 초과한 경영평가액은 0으로 한다.	⑦ --------------------------------------------------------------------------------------------------------------------------------------------------. 이 경우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2.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⑧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자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시공능력의 공시일 전까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경영평가액이 0 이하일 때에는 그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0을 초과할 때에는 0으로 한다.	⑧ ------------------------------------------------------------------------------------------------------------------------------------------------------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재평가받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은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경우
⑨ㆍ⑩ (생 략)	⑩ㆍ⑪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