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행복쌓는 희망건설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하도급자 불법행위 피해사례 조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경제민주화의 기조 하에 정부·국회 등에서는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 하도급자를 약자로 보아 일방적인 하도급자 보호 법안 및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반면, 하도급자의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도급자 피해 발생 및 2차 협력사(자재·장비·임금)의 사회적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4. 이에 하도급자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원도급자 피해(중도타절되어 피해입은 사례는 반드시 포함) 및 애로사항 등 실제 현장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코자 하오니,

5. 이와 관련된 건설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붙임의 회신양식에 작성하시어 '13.5.10(금)까지 건설정책실(E-mail : 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례작성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부장대우			장태수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307(2013.5.2)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