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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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94		발의연월일 : 2020. 11. 9. 발 의 자 : 소병훈ㆍ김성환ㆍ김승원주철현ㆍ강득구ㆍ우원식박영순ㆍ용혜인ㆍ강선우오영훈ㆍ박완주ㆍ신정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간접공사비는 건축물의 시공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4대보험의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간접노무비 등과 같이 건설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도급금액을 산출할 때 4대보험의 보험료를 분명하게 적도록 하여 해당 비용이 건설사업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4대보험의 보험료를 제외한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상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사비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을 적을 때 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 등을 포함한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적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설사업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보장하고,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후단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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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급금액은 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 등을 포함한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제99조제2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2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건설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급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도급금액은 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 등을 포함한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2. 제22조제2항 전단-------------------------------------------------------------------------------------------------------------------------------------------
<신 설>	2의2. 제2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건설사업자
3. ∼ 15. (생 략)	3. ∼ 1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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