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시행령

ㅇ 산재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일부 개정(제8조의4)

-  (기준변경) 업종 평균 재해율이상 사업장 중 상위 10%이내 사업장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ㅇ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정보제공 작업 추가(제26조제4항)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화학물질 관련 설비의 작업에 ‘철거‧해체 작업’ 추가

※ 개정전 : 설비의 분해, 개조 작업

□ 시행규칙

ㅇ 공기연장 요청 요건․절차 등 마련(제31조의4)

- 법 개정(‘16.1.27 공포) 관련 후속조치로 불가항력 등 공사지연 사유발생 시 발주자에 공사기간 연장 신청 등 요건 및 절차 마련

‧악천후(태풍 등), 지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 발주자에게 공기연장 요청서 제출

ㅇ 산재발생보고 기한 예외 조항 신설(제4조)

- 산재발생시 보고기한(1개월이내)이 도과하였더라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15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 명령하고 이행시 제출한 것으로 함

‧대상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사업주, 산재은폐 하려는 사업주가 아닌 경우

※ 건설업의 경우 3억미만 공사가 해당함

□ 시행일 : ‘16.10.2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