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 135-701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 화 : 3218-9118    전 송 : 545-1761

부서명 : 조사부               부  장 : 윤종원                담당자 : 박창운 과장(cwpark@scak.or.kr)

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3013-410

시행일자 : 2009. 7. 3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 국회의원 입법발의「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국회 이재선 의원과 심재철 의원이 다음과 같이 각각 대표발의한「건축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귀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의거 `09. 7. 9(목)까지 제출(FAX : 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안)주요내용

<이재선 의원 발의안>

- 견본주택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부과

<심재철 의원 발의안>

- 욕실·화장실·목욕장 등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는 미끄러움 방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을 사용

ㅇ 검토의견 서식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첨 부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부. 끝.

※ 첨부물은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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