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시 국토교통부 직권처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공포(7.19)

□ 주요내용

○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제34조의9)

- (지급대상) 불공정행위 사실 및 증거자료 최초 제출자(제1항)

- (지급대상 제외) (제1항 단서)

①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②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③ 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 (포상금) 200만원 이내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제2항)

- (지급기한)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제3항)

-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운영) 포상금 지급심의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부장관이 고시(제4항 및 제5항)

○  중대건설현장사고시 국토교통부 직권 처분(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 (직권처분 대상)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①사망자가 3명 이상 또는 ②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③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 필요)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직권처분 사항)

①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② 법 제83조제10호*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시행일

○ (시행일) ’22.8.4.부터 시행. 다만,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22.7.19)부터 시행

○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2.7.19) 전에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권한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