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수렴용으로 공식·최종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안)

2021. 8.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순 서

Ⅰ. 개요	1

Ⅱ. 적용범위	2

Ⅲ.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	3

1. 도급계약 변경이 있는 경우(하도급법 제16조)	3

2. 도급계약 변경이 없는 경우(하도급법 제16조의2)	7

Ⅳ. 하도급대금 조정시 고려사항	12

1. 기본원칙	12

2. 계약유형별 조정방법 예시	12

Ⅴ.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질의∙응답 사례	18

I. 개 요

1		가이드북 목적

○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건설분야 하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납품시기 변동,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조정의 요건, 절차 및 일반원칙(내용과 비율)만 정하고 있고, 실제 조정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짐

○ 이는 실제 조정이 구체적인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정(공종별 진척률, 시공내역, 단가산정 방식 및 신규비목 발생 여부 등),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계약내용 및 대금조정 내역 등을 토대로 개별 사안별로 달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의 절차 또는 바람직한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가 많아, 관련 하도급법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절차와 함께 조정시 고려사항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을 주기위해 이 가이드북을 마련함

2		가이드북 활용방향

○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이후 그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행위임

- 따라서,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하도급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계약인지를 <Ⅱ. 적용범위>를 참고하여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 이에 해당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Ⅲ.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를 준수하고, <Ⅳ. 하도급대금 조정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조정 협의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림

* 만약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 문제로 봐야 하므로 이 가이드북의 범위를 벗어나며, 하도급법 제3조 및 제4조를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그 밖에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Ⅴ.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질의‧응답 사례>에 수록하였으므로 개별 사례에서의 법 적용사례를 참고바람

※

주의

이 가이드북은 계약 당사자 등의 참고용이므로 법규의 최종해석(유권해석, 법원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읽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법률 규정 등을 쉽게 풀어 쓴 부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적용범위

1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란?

○ 하도급법은 거래상 지위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규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운영됨(하도급법 제1조)

- 이 법에 따른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함(하도급법 제2조①)

○ 건설위탁 분야에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일을 위탁하는 사람)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하도급법 제2조②)

-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을 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중 직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위탁 받은 사업자보다 많은 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위탁 한 자

○ 수급사업자는 위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함(하도급법 제2조③)

2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이란?

○ 하도급법에서 건설위탁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하도급법 제2조⑨)

건설업자 범위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② ｢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동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⑤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⑦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⑨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Ⅲ.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

1		도급계약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조정 요건

○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한 후(계약 체결 후)에 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도급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6조①)

- 설계변경, 목적물등(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의 납품등(납품․인도․제공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이때, ‘경제상황의 변동’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이나, ‘설계변경’이나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도급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로 해석함이 타당

- 위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한 후(계약 체결 후)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 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

* 감액은 증액과 달리 재량행위이나,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의 내용과 취지는 준수하여야 함

□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증액해야 함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하도급계약이 체결 ②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경제상황의 변동 등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사유가 존재 ③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도급계약 금액이 증액 ④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완료 또는 완성에 추가비용이 발생

나. 조정 절차

○ (전제조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 (통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변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함

*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이 지나기 전까지를 의미(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봄→ 이하 동일한 방법으로 기간 산출)

- 증액 또는 감액받은 항목·비율·금액, 기준시점, 적용 공사 분야 등과 그와 관련된 하도급 관련 제반 사항(관련 공사, 적용시점, 적용 하도급률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함

* 발주자의 조정내역이 추상적인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내용들을 확인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함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별도로 통지할 필요는 없으나,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직접 통지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

○ (하도급대금 조정)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변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함

- 만약, 원사업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았다면, 그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함

○ (증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함

- 발주자가 추가금액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했다면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적용

-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도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지연이율: 연 15.5% ▴어음 할인율: 연 7.5%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 수수료율

※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더라도, 발주자로 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

관련 법 규정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다.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가"항에 따라 적용한다.

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과 관련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약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로 본다.

마.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조정기준시점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도급계약 변경이 없는 경우

가. 조정신청 요건

○ 수급사업자는 건설위탁을 받은 후(계약 체결 후)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16조의2①)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가 변동(상승 또는 하락)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원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원·수급사업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ex. 자연재해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보아야 함

※ 납품등의 시기 지연이 없으면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더라도 조정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 즉, 공급원가 외의 비용의 변동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가 되지 않으나,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때,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의사표시나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도 있으나,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서면이 바람직

○ 그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16조의2②)

* 다만, 원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하며,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만 조정신청 가능(ex. 하도급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비가 10%이상 변동된 경우 등 :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2② 각호 참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개시하여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시작해야함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하도급계약이 체결 ②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 발생 ③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

나. 조정 절차

○ (조정 신청) 위의 조정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 이후부터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언제나 조정 신청 가능

- 다만,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조정 신청을 해야 함(하도급법 제16조의2③)

- 또한, 수급사업자가 조합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정 신청한 것은 중단된 것으로 봄(중복신청 불가)

-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사정변경(비용변동 및 추가 입증 자료 제출 등)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할 수 없음

* 합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협의에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렬된 경우도 포함

※ 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①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공급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조정협의 신청 이전에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실제 원재료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조정 협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안됨(하도급법 제16조의2⑦)

- 조합은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또는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신청여부 또는 신청일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이를 확정해야 함

* 다만, 서류미비로 원사업자가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이 완료된 날을 신청한 날로 봄

- 단순히 협의의사를 밝힌 것 외에 최초 협의의 일시‧장소‧방법에 합의하는 등 실제 조정이 시작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경우에 협의가 개시된 것으로 봄

- 원사업자는 협의개시 후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을 회피하면 안됨

- 다만, 하도급대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원사업자가 협의과정의 일방 당사자로서 정상적으로 조정에 임했다면 하도급법을 준수한 것으로 봄

※ (예시) 정상적으로 조정에 임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조정협의 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개시 이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②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권한 또는 그에 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③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하도급대금 조정금액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하도급대금 조정시점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경우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

-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바람직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계약 전 유의 사항
① 최초 하도급계약 서면에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함 *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제6호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함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에도 특수조건, 특기사항 등 계약관련 추가 서류에 조정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관련 법 규정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기준일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④ㆍ⑤ 삭제

⑥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3. 조합원 중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8항제3호에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Ⅳ. 하도급대금 조정시 고려사항

1		기본원칙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도급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지 못했더라도 공급원가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야 함

○ 조정을 위해서는 도급 및 하도급계약에서의 조정 내역 및 조정방식, 조정의 경위,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조정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협의하여야 하며, 조정의 결과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 공정한 거래로 볼 수 없음

○ 또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원사업자는 실제로 수급사업자가 투입해야하는 비용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설계변경(변경 도급계약)에 대해 협의하고, 수급사업자는 원가 부풀리기가 아닌 객관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추가 투입비용을 주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일의적인 조정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에 한해서 계약의 유형에 따른 주요 고려사항과 합리적인 조정방법을 예시하고자 함

※

주의

아래 예시는 발주자-원사업자 간의 계약유형과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유형이 일치한다는 가정 하에 제시된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예시된 조정방법을 고려하여 원·수급사업자 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

2		계약유형별 조정방법 예시

가. 총액(정액) 계약인 경우

① 발주자가 세부적인 내역을 변경하는 과정 없이 전체 계약금액 대비 일정한 비율만큼 증액했다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비율을 하도급계약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증액해 주어야 함

< 예시 가-① >

1단계	<조정 전 도급·하도급 계약>

• 발주자-원사업자는 15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

• 원사업자는 설계 및 건설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

• 원사업자-수급사업자A는 5억원, 원사업자-수급사업자B는 3억원,
원사업자-수급사업자C는 2억원의 하도급계약 체결

2단계	<도급(발주자-원사업자) 계약 변경>

• 발주자가 도급계약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3억원 증액

3단계	<하도급대금 조정방법>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비율(20%)을 하도급계약에도 적용함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A : 5억원 → 5+1억원(20%⇧)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B : 3억원 → 3+0.6억원(20%⇧)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C : 2억원 → 2+0.4억원(20%⇧)

② 수급사업자별로 공사기간이나 진척률이 상이하다면 조정기준 시점과 증액비율을 반영하여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해주어야 함

< 예시 가-② >

1단계	<조정 전 도급·하도급 계약>

• 발주자-원사업자는 15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

• 원사업자는 설계 및 건설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

• 원사업자-수급사업자A는 5억원, 원사업자-수급사업자B는 3억원,
원사업자-수급사업자C는 2억원의 하도급계약 체결

2단계	<도급(발주자-원사업자) 계약 변경>

• 발주자가 도급계약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3억원 증액

• 해당 시점에 수급사업자A는 100% 공사완료, 수급사업자B는 50% 공사진행, 수급사업자C는 착공 전

3단계	<하도급대금 조정방법>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비율(20%)을 하도급계약에도 적용함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A : 5억원(추가로 드는 비용이 없으므로 조정 의무 없음)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B : 3억원 → 3+0.3억원(3×50%×20%)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C : 2억원 → 2+0.4억원(2×20%)

③ 수급사업자별로 공종이 다른 경우 구체적인 증액사유가 발생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비율을 반영하여 증액해주어야 함

< 예시 가-③ >

1단계	<조정 전 도급·하도급 계약>

• 발주자-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위해 15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

• 원사업자는 설계 및 공사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3억원 소요, 이윤ㆍ기타비용 2억원)

• 원사업자-수급사업자A는 토목공사를 위해 5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
원사업자-수급사업자B는 건축공사를 위해 3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
원사업자-수급사업자C는 조경공사를 위해 2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

2단계	<도급(발주자-원사업자) 계약 변경>

• 발주자가 건축물을 3층에서 5층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3억원 증액

※ 5층짜리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토목공사나 조경공사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다고 가정

3단계	<하도급대금 조정방법>

• 추가로 드는 비용이 없는 수급사업자 A, C에게는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없음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B : 3억원 → 3+1.5억원(3×50%)

□ 발주자가 증액해준 3억원은 원사업자가 수행하는 설계 및 공사관리 업무와 수급사업자B가 수행하는 건축공사에 드는 비용을 모두 반영한 것이므로
6억원(원사업자 3억원 + 수급사업자B 3억원) → 9억원으로 증액, 증액률 50%

따라서 3층 건물을 5층으로 바꾸기 위해 원·수급사업자가 투입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3억원을 각각 1.5억원씩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

☞ 더 생각해보기

▸ 발주자가 증축에 따른 추가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에 따라 증액해준 경우라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B는 그 내역에 따라 증액금액을 산정해야하고,

- 투입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증액분의 분배비율을 정해야 할 것임

▸ 이 경우 수급사업자B가 건축물을 5층으로 짓기 위해 실제로 추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증액되는 조정액의 하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실제 추가 투입비용보다 적은 금액이 증액된다면 설계변경의 책임이 없는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의 부담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 만약, 발주자가 증액해준 금액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발주자와 설계변경에 합의한 원사업자의 책임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임

나. 단가계약 또는 실비정산 계약인 경우

① 발주자가 증액이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그 항목의 수량변화를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했다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중 해당 항목의 단가에 변경된 수량을 적용하여 증액해주어야 함

< 예시 나-① >

1단계	<조정 전 도급·하도급 계약>

• 발주자-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위해 15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

- 설계비 3억원, 토목공사비 6억원, 건축공사비 3.6억원, 조경공사비 2.4억원

- 조경공사비에는 단가 100만원 소나무 100그루를 식재하는 내용 포함

• 원사업자-수급사업자A는 토목공사를 위해 5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

• 원사업자-수급사업자B는 건축공사를 위해 3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

• 원사업자-수급사업자C는 조경공사를 위해 2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

- 하도급률 83.3% = (2.0억원/2.4억원) × 100

- 소나무 100그루를 단가 90만원에 식재하는 내용 포함

2단계	<도급(발주자-원사업자) 계약 변경>

• 발주자가 소나무를 100그루가 아니라 150그루 심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도급계약 금액을 5천만원 증액

3단계	<하도급대금 조정방법>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소나무의 식재를 위해 증액받은 내용(100그루→150그루)을 하도급계약에도 적용함

• 추가로 드는 비용이 없는 수급사업자 A, B에게는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없음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C : 2억원 → 2억원 + 45백만원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산출내역서에는 소나무 1그루의 단가가 90만원이므로 그 가격을 기준으로 50그루 추가 (90만원 × 50그루 = 4,500만원)

☞ 더 생각해보기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45백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만 증액해주었다면  공정한 하도급거래로 보기 어려움

▸ 다만, 해당 항목의 당초 하도급단가가 전체 하도급률 또는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실제 소요비용, 증액된 도급금액 및 비율 등의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 원·수급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도 가능

② 발주자가 대금을 증액한 이유가 특정항목의 단가인상인 경우

- (방법 1)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세부 항목이 일치하고 단가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면, 항목별로 인상된 단가를 적용

- (방법 2) 실제로 공사에 필요한 수많은 항목을 모두 기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도급계약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도급계약의 전체 하도급률을 적용하여 하도급계약의 단가를 산출하는 방식도 사용 가능

< 예시 나-② >

1단계	<조정 전 도급·하도급 계약>

• 발주자-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위해 15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

- 설계비 3억원, 토목공사비 6억원, 건축공사비 3.6억원, 조경공사비 2.4억원

- 토목공사비에는 터파기 비용 2억원 포함(1m2당 2만원/총 10,000m2)

• 원사업자-수급사업자A는 토목공사를 위해 5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

- 하도급률 83.3% = (5억원/6억원) × 100

- 터파기 비용 1.5억원(1m2당 1.5만원 / 총 10,000m2) 포함

• 원사업자-수급사업자B는 건축공사를 위해 3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

• 원사업자-수급사업자C는 조경공사를 위해 2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

2단계	<도급(발주자-원사업자) 계약 변경>

• 토목공사 과정에서 지반에 암석이 발견되어 m2당 터파기 비용을
2만원 → 3만원으로 단가를 변경하여 1억원 증액

※ 터파기 공사 외에 다른 공사에는 추가 비용이 없다고 가정

3단계	<하도급대금 조정방법>

• 추가로 드는 비용이 없는 수급사업자 B, C에게는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없음

•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터파기 비용을 수급사업자 A에게 증액해주어야 함

(방법 1)  5억원 → 5억원 + 7천500만원(1.5억원×50%)

□ 도급계약에서의 터파기 단가가 50% 인상되었으므로, 하도급계약에서의 터파기 단가도 50% 인상(m2당 하도급 단가를 7,500원 인상)

(방법 2) 5억원 → 5억원 + 8천333만원(8,333원×1만m2)

□ 도급계약에서의 터파기 단가가 m2당 1만원 증액되었고, 하도급률이 83.3%이므로 m2당 단가를 8,333원 인상

☞ 더 생각해보기

▸ 각 방법의 유ㆍ불리는 해당 항목의 도급계약시 단가 대비 하도급계약시 단가 비율이 전체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률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달라짐

* [전체 하도급율 < 해당 항목의 하도급율]  → 수급사업자 유리

[전체 하도급율 > 해당 항목의 하도급율]  → 원사업자 유리

▸ 어느 방법을 적용할지는 원ㆍ수급사업자 간의 협의에 따를 것이나, 두 가지 방법 중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산정한 단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공정한 하도급거래로 보기 어려움

③ 발주자가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한 경우, 기존 하도급단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급계약의 단가에 하도급률을 적용하여 증액해주어야 함

< 예시 나-③ >

1단계	<조정 전 도급·하도급 계약>

• 발주자-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위해 15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

- 설계비 3억원, 토목공사비 6억원, 건축공사비 3.6억원, 조경공사비 2.4억원

- 조경공사비에는 200만원짜리 소나무 10그루를 식재하는 내용 포함

• 원사업자-수급사업자A는 토목공사를 위해 5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

• 원사업자-수급사업자B는 건축공사를 위해 3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

• 원사업자-수급사업자C는 조경공사를 위해 2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

- 하도급률 83.3% = (2억원/2.4억원) × 100

- 소나무 10그루를 그루당 150만원에 설치하는 내용 포함

2단계	<도급(발주자-원사업자) 계약 변경>

• 발주자가 소나무를 심는 대신 전자식 분수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전자식 분수 1개당 500만원씩 10개 설치 요청(기존 소나무는 심지 않는 것으로 변경)

3단계	<하도급대금 조정방법>

• 추가로 드는 비용이 없는 수급사업자 A, B에게는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없음

•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조경공사 비용을 수급사업자C에게 증액해주어야 함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C : 2억원 → 2억원 + 2,665만원(5백만원×83.3%×10개 - 15백만원)

□ 도급계약에서의 전자식분수 단가가 5백만원이고 하도급률이 83.3%이므로 하도급계약에서의 전자식분수 단가는 5백만원×83.3%, 소나무 식재 비용 15백만원은 감액

☞ 더 생각해보기

▸ 도급계약시 2백만원이었던 소나무를 5백만원짜리로 바꿨다고 해서 증액 비율(2.5배)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항목에 대한 도급계약시 단가에 하도급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단가를 산정한다는 것에 유의

▸ 다만, 위의 방법에서 적용할 하도급률을 전체 하도급률, 직접비 관련 하도급률, 유사한 품목 하도급률 등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원·수급사업자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따라서, 변경된 도급계약에서의 기준단가, 도급 낙찰률을 감안한 실제 적용단가(증액받은 단가), 실제 수급사업자의 소요(예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함

Ⅴ.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질의∙응답 사례

1		하도급법 적용범위

Q.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설계변경 분쟁]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설계변경 단가 산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이 되는지?

A.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

ㅇ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는 원·수급사업자간 설계변경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이므로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변경단가 산정의 부당성 여부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

- 발주자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사업자일 경우 관련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조달청 및 기획재정부 등에 문의할 사항이며,

-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 등의 규정을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음(다만,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경우 등과 같이 거래상지위가 인정되어야 함)

Q. [건설현장의 자재납품] 건설현장의 자재납품계약의 경우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가 조정이 가능한지?

A. 규격·표준화된 자재나 단순 건설자재 납품인 경우를 제외하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ㅇ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Ⅲ.1.가.(2).(다)항에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은 제조위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사업자로부터 사양서 등이 포함된 건설자재를 주문받아 납품하였다면 하도급법상의 제조위탁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고

- 사양서 등이 없는 규격·표준화된 자재나 단순한 건설자재(시멘트, 자갈, 모래 등) 납품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님

ㅇ 위 기준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면,

-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원사업자는 위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안됨

2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Q. [약정 또는 타 법령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약정(계약내용 등) 또는 타 법령(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하는 물가변동 적용 기준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A. 발주자로 부터 증액받았다면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함

ㅇ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경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와의 약정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 이러한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위반으로 볼 수도 있음

ㅇ 또한, 다른 법령에서 물가변동을 적용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법과는 목적 및 적용대상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Q.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으나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향후 설계변경 반영을 예상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별도의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등을 지시하고 추후 이를 정산해 주기로 했으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을 조정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지시한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정산을 해 주어야 함

ㅇ 이는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가 아니라,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변경계약서 등 서면교부’ 및 제13조에 따른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이 필요한 사안임

ㅇ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별도의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등을
지시하여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하였다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변경 및 이에 대한 정산을 해 주어야 함

Q. [원사업자의 귀책에 다른 설계변경] 원사업자가 설계를 잘못하여 부득이 공법을 변경해야 하거나 신규 추가공사 등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사항이 추가되어 하도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및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지?

A.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설계변경 및 대금 정산을 해 주어야 함

ㅇ 위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변경 및 하도급대금 정산을 해 주어야 함

ㅇ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때 적용 법조는 하도급법 제16조가 아니라

- 신규 추가공사에 대해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및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이 적용되는 사안임

Q. [원사업자의 도면변경]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증액)을 받지 않았으나 하도급 입찰시 원사업자가 제공한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도면변경을 실시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이 가능한지?

A. 하도급대금 조정이 가능하며 수급사업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증액) 받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른 설계변경(증액)은 적용되지 않으나,

- 위 도면변경은 건설위탁 이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추가ㆍ변경계약에 해당

ㅇ 따라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증액 등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하도급법 제3조), 증액된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완성시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Q. [특수조건 발생시 정산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입찰조건, 현장설명 등에서 현장조건(조수간만, 유속, 파고, 태풍 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 견적토록 안내하였고, 수급사업자가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견적함.

실제 시공시 현장조건(조수간만, 유속, 파고, 태풍 등)을 사유로 당초 견적서 보다 수급사업자의 실투입비용이 증가했다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하는지?

A.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의 증액의무는 없으나, 발주자로부터 위와 같은 현장조건을 이유로 증액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어야 함

ㅇ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비용 증가분에 대하여 정산해 주어야 할 하도급법상 책임과 의무는 없음

ㅇ 다만, 이 사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라 그 내용과 비율대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해야 함

ㅇ 아울러, 위와 같은 현장조건에 따라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조정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수급사업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조정협의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

Q. [하도급계약 종료 이후 설계변경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기연장에 따라 00형강 손료를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등의 완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 수급사업자와는 발주자로 부터 추가지급받기 이전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A.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해야 함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수급사업자가 있다면,

- 비록 해당 하도급계약이 그 이전에 완료되었더라도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거래 종료된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함

3		하도급대금 조정절차

Q.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계약 지연체결]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설계변경 도급계약서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수급사업자가 적자보존 등을 이유로 하도급 설계변경계약을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30일이 경과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인지?

A.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명백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ㅇ 수급사업자가 적자보존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하도급 변경계약을
고의로 거부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6조를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하도급법 제33조(과실상계)의 규정 등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ㅇ 다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함

Q.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을 해 주어야 함

ㅇ 하도급법 제16조에 규정된 원사업자의 설계변경(증액) 의무는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함

❶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하도급계약이 체결

❷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경제상황의 변동 등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이유가 존재

❸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도급계약 금액이 증액

❹ 목적물등의 완료 또는 완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비용 증가

ㅇ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라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해야 함

Q. [현장설명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 원사업자가 현장설명시 제공한 공사내역과 실제 설계도면상의 시공내역이 달라 수급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원사업자는 현장설명서에 “낙찰 후 수량산출서 등의 오류, 불분명, 상호모순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증액은 인정하지 않음”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구제방안은?

A.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분쟁조정 또는 신고를 통해 해결 가능

ㅇ 현장설명서상의 해당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특약의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음

ㅇ 현장설명서와 설계도면상의 시공내역 차이와 관련하여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은 경우라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 발주자의 증액이 없었더라도 과도한 비용발생이 공급원가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경우라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ㅇ 만약, 과도한 비용발생이 하도급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무관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변경(증액)계약을 요청하여 협의할 수 있음

ㅇ 위와 같은 수급사업자의 요구, 신청, 변경(증액)계약 요청 등에 따른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신고를 할 수 있음

4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관련

Q. 아래와 같은 하도급계약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되는지?

○ ---------------●-----------------◈---------------------□ --------------------◑

원도급입찰일(A)   원도급계약일(B)   하도급입찰일(C)    물가변동조정기준일(D)   하도급계약일(E)

(19.1.1,기준시점)      (19.2.1)           (19.2.10)           (19.4.1,비교시점)          (19.5.1)

A. 원칙적으로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아니나,
하도급계약일 이전에 선시공이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됨

ㅇ 수급사업자의 물가변동율 산출기간은 하도급위탁 후 즉, 하도급계약일부터 비교시점(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상 조정기준일)까지임

- 따라서 위의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이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가변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예외적으로 하도급계약 이전 선시공이 있은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의 경우 원도급계약일(B)에 선시공을 하였다고 가정할 때  물가변동율 산출기간은 B-D구간이 됨

Q. 아래와 같은 경우 최종 하도급대금 조정 금액은 얼마가 타당한지?

○--------------------------------------□ -------------------------------◈

원ㆍ하도급계약일(기준시점)    물가변동조정기준일(비교시점)         납품일

(19.3.2)                           (19.8.1)                   (19.12.31)

<조건>

① 하도급계약금액 10억, ② 물가변동조정기준일까지의 기성금액 5억

③ 선급금 지급일 및 금액 : 19.3.10. 2억(20%), ④ 물가변동조정율 : 20%

A. 최종 하도급대금 조정 금액은 8천만원이 타당

① 물가변동조정대상금액 : 1억원

□5억(계약금액-조정기준일까지의 기성금액)×20%(조정율)

② 선급금 공제금액 : 2천만원

□5억(조정대상금액)×20%(조정율)×20%(선급율)

③ 최종 하도급 추가 조정금액(①-②) : 8천만원

Q. 아래와 같은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은?

○ -----------------------●-------------------------□ -------------------------◈

원도급계약일(A)     하도급계약일(B)     물가변동조정기준일(C)         납품일

(18.10.1,기준시점)        (19.1.1)           (19.4.1,비교시점)           (19.12.31)

<조건>

①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물가변동조정율 : 6%(A-C구간)

② 비교시점 이후 하도급 잔여공사분(물가변동적용대상금액) : 5억

A. 원칙적으로는 A-C구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야 하나, 원사업자가 B-C구간의 물가상승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음

ㅇ 원칙적으로는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물가변동조정률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하나,

* 5억(물가변동조정대상금액)×6%(조정율) = 3천만원

ㅇ 원도급계약일과 하도급계약일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 원사업자가 A-B구간의 물가상승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원도급계약일부터 하도급계약 시점(A-B구간)까지의 물가상승율을 공제 가능

Q. [지수조정율 적용 방법]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물가변동 관련 지수조정율을 적용할 때 직접노무비, 국산기계장비, 외산기계장비 등 항목별 지수를 달리하여 전체 지수적용율을 산정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어떻게 물가변동을 적용해야 하는지?

A. 발주자의 물가변동 적용방법과 같이 항목별 지수조정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ㅇ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항목별로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여 증액해주었다면, 원사업자는 각 수급사업자별로 각 항목별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여 증액해주어야 함

ㅇ 다만, 각 수급사업자별로 객관적인 항목별 지수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전체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여 증액해 줄 수 있음

5		신규비목 추가시 하도급대금 조정관련

Q.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신규비목의 하도급단가는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① 도급 신규비목 단가×전체 하도급낙찰률
② 도급 신규비목 단가×복합낙찰률(도급 낙찰률 * 하도급 낙찰률)
③ 도급 신규비목 단가×하도급 직접비 낙찰률

A. 어느 방식이 맞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4조 제4항에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개념적으로 원사업자가 신규비목에 대해 산정한 단가 즉, 예정가격에 가까우나, 신규비목에 대한 예정가격은 도급계약에서의 표준품셈과 달리 객관성이 떨어지고 비존재·비공개가 많으므로 실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음

- 따라서 원·수급사업자가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 단가로 보아야 함

- 왜냐하면,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기존에 (당사자간에 합의과정을 거쳐) 하도급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이므로, 신규비목 발생시 하도급계약의 변경에 준하여 새롭게 당사자간 협의과정을 거쳐 산정해야하기 때문임

ㅇ “하도급낙찰률”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수급사업자가 신규비목 관련하여 적용할 하도급률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해야 함

- 다만, 실제 하도급현장에서는 주로 도급 신규비목 단가에 복합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수급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가감하고 있음

ㅇ 위와 같이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한 단가 산정이 필수적이며,

- 협의시에는 도급계약에서의 동일 또는 유사 품목에 대한 기준(표준)단가, 시장가격(수급사업자의 구입가격), 신규비목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견적가, 도급률 및 하도급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일반 기준(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됨), 기타 건설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단가 관련 규정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Q.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34조의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규정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일한지?

A. 양 규정이 적용되는 계약의 주체 및 내용이 다르므로 동일한 의미로 보기 어려움

ㅇ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4조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을 규정하는 내용측면에서는 유사하나,

- 계약주체(발주자-원사업자 vs.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및 적용되는 계약내용(도급계약 vs. 하도급계약)이 서로 상이하므로 양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가 동일한 단가를 의미하지는 않음

Q.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34조의 낙찰률은 하도급 낙찰률인지,
도급 낙찰률인지, 원·하도급 복합 낙찰률(도급 낙찰률×하도급 낙찰률)인지?

A. 하도급 낙찰률을 의미함

ㅇ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 별도로 정의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낙찰률은
하도급계약의 낙찰률을 의미함

6		특수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조정방법

Q. (특정 공종의 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계약금액보다 적은 경우) 원사업자가 전략적 저가수주 등에 따라 특정 공종에서 원도급계약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공종에서 추후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원사업자는 어떻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어야 하는지?

A.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함

ㅇ 특정 공종의 하도급계약금액이 원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시,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함

- 그렇지 않을 경우, 원도급 저가계약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Q. (하도급 단가가 원도급 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특정 품목의 하도급단가가 같은 품목의 도급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방법은?

A. 원칙적으로 해당 품목의 하도급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함

ㅇ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증액방식, 해당 공종 또는 품목 등)과 비율(증액시 적용된 비율)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어야 하며,

-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단가)이 원도급금액(단가)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단가)를 기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원칙임

ㅇ 따라서, 하도급단가가 원도급 단가보다 현저히 높아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을 적용했을 때, 증액된 하도급금액이 증액된 도급금액을 상회하더라도 해당 품목(또는 공종)의 하도급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함

* 원사업자는 이러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감안하여 설계변경을 받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예외적으로 그 차액(도급-하도급)이 너무 크거나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큰 경우 등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할 수 있으며,

- 이 때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하지 말아야 함

ㅇ 한편, 변경된 도급계약의 해당 품목이 당초 하도급계약상의 품목과 다른 경우에는 신규비목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협의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설계내역서상의 재료, 규격, 품질 등을 비교하더라도 동일 품목인지 신규품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조정할지, 하도급계약상 기존 품목을 기준으로 조정할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Q. (하도급 단가가 도급 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특정 품목의 하도급 단가가 같은 품목의 도급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방법은?

A. 원칙적으로 해당 품목의 하도급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함

ㅇ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증액방식, 해당 공종 또는 품목 등)과 비율(증액시 적용된 비율)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어야 하며,

-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단가)이 원도급금액(단가) 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하도급금액(단가)를 기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원칙임

ㅇ 따라서, 하도급단가가 원도급 단가보다 현저히 낮아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을 적용했을 때, 증액된 하도급금액이 증액된 도급금액을 현저히 하회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예외적으로 그 차액(도급-하도급)이 너무 크거나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큰 경우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ㆍ수급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즉 시장가격(물가정보지 또는 수급사업자의 구매가능한 가격 등), 증액된 도급 및 하도급 금액의 차이 정도, 수급사업자의 손실 발생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초 조정금액 보다 증액할 수 있음

ㅇ 한편, 변경된 도급계약의 해당 품목이 당초 하도급계약상의 품목과 다른 경우에는 신규비목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협의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설계내역서상의 재료, 규격, 품질 등을 비교하더라도 동일 품목인지 신규품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조정할지, 하도급계약상 기존 품목을 기준으로 조정할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만약, 다른 또는 유사한 품목의 현저히 낮은 단가를 기준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을 적용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의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