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 고

	행정안전부예규 제405호 (2012. 3. 2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칙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상 난이도가 있는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18개 공종의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가. 시공경험 평가  ( 생 략 )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업체보유인력으로 평가)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4.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4.0 11.9 9.8 7.7
	2)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7.8 5.5
	3)시공지원 기술자	6.0	A. 4인 이상(2인 이상) B. 4인 미만(2인 미만) ※ ( )내는 준설공사 기준임	6.0 3.3
㈏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만 평가)	1)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6
	2)신기술 활용 실적	3.0	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3.0 2.6 2.2 2.0
㈐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해당 공사의 동일 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3.0	A. 2년 이내 시공실적 B. 5년 이내 시공실적 C. 7년 이내 시공실적 D. 10년 이내 시공실적	3.0 2.5 2.0 1.6
㈑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8.0 7.1 6.2 5.3 4.4

주1) “㈏”는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  ( 생 략 )

2) 기본원칙

가)  ( 생 략 )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 ⑶  ( 생 략 )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 환경기술 진흥원”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 생 략 )

3) ～ 5)  ( 생 략 )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 생 략 )

라. 신인도 평가

1) 기본원칙  ( 생 략 )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 최근 1년간 국토해양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자	-0.5	3천만 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1.0	3천만 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0	평균 환산 재해율 0.4배 이하	2
	1.0	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0.5	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이하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1)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
	-1.0	2회 이상 받은 자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0.2/건	벌금 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부실벌점 1)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3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0	15점 이상

( 신 설 )

㈔기타 1) 최근 1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사입찰이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 주의 통보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0.5	2회 이상 받은 경우	-1
	-1.0	4회 이상 받은 경우

3)  ( 생 략 )

4)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가) ～ 아)  ( 생 략 )

( 신 설 )

제6절 ～ 제7절  ( 생 략 )

[별표 1] ～ [별표 3]  ( 생 략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생 략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칙

1. 목적  ( 생 략 )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 생 략 )

나.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다. 심사분야 : 수행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등을 심사분야라 한다.

라.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재무비율·신용평가), 신인도 등을 말한다.

마.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말한다.

바.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사. 업종평가비율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합계(금액) 대비 해당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아.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각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 지역 업체 :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카. 전문 ․ 그 밖의 공사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 전문 ․ 설비 ․ 문화재 ․ 지하수개발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2절 ～ 제10절  ( 생 략 )

<별지 1> ～ <별지 4>  ( 생 략 )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 생 략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주1)  ( 생 략 )

주2) ① ～ ④  ( 생 략 )

( 신 설 )

<별지 6>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 원 미만)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 생 략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주1)  ( 생 략 )

주2) ① ～ ④  ( 생 략 )

( 신 설 )

<별지 7> ～ <별지 9>  ( 생 략 )

<별지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 생 략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주1)  ( 생 략 )

주2) ① ～ ④  ( 생 략 )

( 신 설 )

<별지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 원 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 원 미만)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 생 략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주1)  ( 생 략 )

주2) ① ～ ④  ( 생 략 )

( 신 설 )

<별표 1>  ( 생 략 )

<별표 2>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표(35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 보유인력으로 평가) ※ 주2) 참조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2 이상 2.4 미만	10.0 8.0 6.0
	2)일반기술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14.0 12.2 10.4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 주3) 참조	1)신기술 개발	A. 2건 이상 B. 1건	0.5 0.3
	2)신기술 활용실적	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1.5 1.4 1.2 1.1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A. 90점 이상 B. 80점 이상 90점 미만 C. 75점 이상 80점 미만 D. 70점 이상 75점 미만 E. 70점 미만	3.0 2.8 2.6 2.4 2.2
라.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주5) 참조	∘적격심사 시 제출한 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A. 2년 이내 시공실적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	2.0 1.8 1.6 1.4
마.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주7) 참조	A. 150% 이상 B. 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4.0 3.6 3.2 2.8 2.4

주1) ～ 주2)  ( 생 략 )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 다)  ( 생 략 )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 생 략 )

바)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 주7)  ( 생 략 )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Ⅰ. 공통사항 ～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 생 략 )

Ⅲ. 신용평가방법

1. ～ 4.  ( 생 략 )

5.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6. ～ 7.   ( 생 략 )

8.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 관계법령에 따라 실적 ․ 경영상태 등을 관리하는 관련협회가 이 법령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의 최근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등급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9.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이 예규,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 부정 행사 또는 부실 ․ 부당한 방법 등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재(등록)를 취소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관련협회는 “8”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자료 관리 및 정보 보호 등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0. 신용정보업자 현황  ( 생 략 )

<별표 3-1> ～ <별표 7-1>  ( 생 략 )

<별지서식 1> ～ <별지서식 3>  ( 생 략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생 략 )

<별지 제7호 서식>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감사의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번호		0000호
공사업종별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토건평가액			토목평가액		건축평가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 출 근 거 (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 .기준 (연말 결산서, 반기 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최근년도 미기성총액		최근년도 국내공사 실적신고 금액기준 중 시공 잔여 공사금액의 합계액 적용
최근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도급한도액)		건설관련법령 등에 의거 공시된 해당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도급한도액)으로 가장 큰 평가액 적용
발급기준 :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 협회장 (인)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의4서식>  ( 생 략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 제10절  ( 생 략 )

<별표 1>  ( 생 략 )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표 생 략 )

주1) 이행실적 평가 (27점)

가)  ( 생 략 )

나)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 용역의 하한 실적(규모․  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용역 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용역의 규모․  양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  양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다) ～ 바)  ( 생 략 )

주2) ～ 주6)  ( 생 략 )

2.5.  ( 생 략 )

<별표 3>  ( 생 략 )

<별지>  ( 생 략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생 략 )

<별표3>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1. (생략)

2.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경영 상태	가)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7.5	※주2) 참조
		나)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7.5
		다) 재무평가					7.5
		⑴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4.0 : 3.5 : 3.0 : 2.5 : 2.0	(4.0)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 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5 : 3.0 : 2.5 : 2.0 : 1.5	(3.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2) 용역수행여유율	A.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0건 B.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1건 C.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2건 D.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3건 이상 ※ 관급용역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건수를 포함한다.					0.5 0.4 0.2 0.0	※주3) 참조
나.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주4) 참조
다.해당지역 영업활동 기간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2	※주5) 참조
라.해당지역 실제영업 활동여부		<별지> 참조					△10	※주6) 참조
마.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7) 참조
계							100

(이하 생략)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생 략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절 ～ 제2절  ( 생 략 )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 3.  ( 생 략 )

4. 제안서의 평가

가. ～ 바.  ( 생 략 )

사. 평가요령

1) ～ 4)  ( 생 략 )

5)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6) ～ 8)  ( 생 략 )

5. ～ 10.  ( 생 략 )

제4절 ～ 제5절  ( 생 략 )

<별표 1> ～ <별표 2>  ( 생 략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생 략 )

제6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생 략 )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 생 략 )

제8장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

( 생 략 )

제9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생 략 )

	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2012. 12. 2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칙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가. 시공경험 평가  ( 현행과 같음 )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업체보유인력으로 평가)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4.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4.0 11.9 9.8 7.7
	2)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7.8 5.5
	3)시공지원 기술자	6.0	A. 4인 이상(2인 이상) B. 4인 미만(2인 미만) ※ ( )내는 준설공사 기준임	6.0 3.3
㈏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만 평가)	1)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6
	2)신기술 활용 실적	3.0	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3.0 2.6 2.2 2.0
㈐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해당 공사의 동일 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3.0	A. 2년 이내 시공실적 B. 5년 이내 시공실적 C. 7년 이내 시공실적 D. 10년 이내 시공실적	3.0 2.5 2.0 1.6
㈑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8.0 7.1 6.2 5.3 4.4

주1) “㈏”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  ( 현행과 같음 )

2) 기본원칙

가)  ( 현행과 같음 )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 ⑶  ( 현행과 같음 )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 현행과 같음 )

3) ～ 5)  ( 현행과 같음 )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 현행과 같음 )

라. 신인도 평가

1) 기본원칙  ( 현행과 같음 )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 최근 1년간 국토해양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자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2.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0	평균 환산 재해율 0.4배 이하	2
	1.0	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0.5	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이하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
	-1.0	2회 이상 받은 자

③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0.2/건	벌금 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부실벌점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3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0	15점 이상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 우수	2
	1	B : 양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 최우수	1
	0.5	B : 우수

㈖기타 1) 최근 1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사입찰이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 주의 통보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0.5	2회 이상 받은 경우	-1
	-1.0	4회 이상 받은 경우

3)  ( 현행과 같음 )

4)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가) ～ 아)  ( 현행과 같음 )

자) “사”와 “아”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제6절 ～ 제7절  ( 현행과 같음 )

[별표 1] ～ [별표 3]  (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현행과 같음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칙

1. 목적  ( 현행과 같음 )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 현행과 같음 )

나. 심사분야 : 수행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등을 심사분야라 한다.

다.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재무비율·신용평가), 신인도 등을 말한다.

라.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말한다.

마.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바. 업종평가비율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합계(금액) 대비 해당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각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 지역 업체 :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자. 전문 ․ 그 밖의 공사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 전문 ․ 설비 ․ 문화재 ․ 지하수개발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2절 ～ 제10절  ( 현행과 같음 )

<별지 1> ～ <별지 4>  ( 현행과 같음 )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 현행과 같음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주1)  ( 현행과 같음 )

주2) ① ～ ④  ( 현행과 같음 )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지 6>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 원 미만)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 현행과 같음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주1)  ( 현행과 같음 )

주2) ① ～ ④  ( 현행과 같음 )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지 7> ～ <별지 9>  ( 현행과 같음 )

<별지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 현행과 같음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주1)  ( 현행과 같음 )

주2) ① ～ ④  ( 현행과 같음 )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지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 원 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 원 미만)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 현행과 같음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주1)  ( 현행과 같음 )

주2) ① ～ ④  ( 현행과 같음 )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 1>  ( 현행과 같음 )

<별표 2>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표(35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 보유인력으로 평가) ※ 주2) 참조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2 이상 2.4 미만	10.0 8.0 6.0
	2)일반기술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14.0 12.2 10.4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 주3) 참조	1)신기술 개발	A. 2건 이상 B. 1건	0.5 0.3
	2)신기술 활용실적	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1.5 1.4 1.2 1.1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A. 90점 이상 B. 80점 이상 90점 미만 C. 75점 이상 80점 미만 D. 70점 이상 75점 미만 E. 70점 미만	3.0 2.8 2.6 2.4 2.2
라.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주5) 참조	∘적격심사 시 제출한 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A. 2년 이내 시공실적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	2.0 1.8 1.6 1.4
마.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주7) 참조	A. 150% 이상 B. 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4.0 3.6 3.2 2.8 2.4

주1) ～ 주2)  ( 현행과 같음 )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 다)  ( 현행과 같음 )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 현행과 같음 )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 주7)  ( 현행과 같음 )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Ⅰ. 공통사항 ～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 현행과 같음 )

Ⅲ. 신용평가방법

1. ～ 4.

5.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6. ～ 7.  ( 현행과 같음 )

8.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이 예규,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 부정 행사 또는 부실 ․ 부당한 방법 등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재(등록)를 취소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관련협회는 “5”에 따라 신고 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자료 관리 및 정보 보호 등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9. 신용정보업자 현황  ( 현행과 같음 )

<별표 3-1> ～ <별표 7-1>  ( 현행과 같음 )

<별지서식 1> ～ <별지서식 3>  (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6호 서식>  ( 현행과 같음 )

<별지 제7호 서식>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감사의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번호		0000호
공사업종별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토건평가액			토목평가액		건축평가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가. 재무비율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 출 근 거 (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 .기준 (연말 결산서, 반기 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나. 신용평가자료
구 분			신용평가등급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 기업신용평가등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 협회장 (인)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의4서식>  ( 현행과 같음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 제10절  ( 현행과 같음 )

<별표 1>  ( 현행과 같음 )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현행과 같음 )

주1) 이행실적 평가 (27점)

가)  ( 현행과 같음 )

나)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 용역의 하한 실적(규모․  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용역의 하한실적으로 입찰공고에 정한 규모 ․ 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가”를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다) ～ 바)  ( 현행과 같음 )

주2) ～ 주6)  ( 현행과 같음 )

2.5.  ( 현행과 같음 )

<별표 3>  ( 현행과 같음 )

<별지>  (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현행과 같음 )

<별표3>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1.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경영 상태	가)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7.5	※주2) 참조
		나)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7.5
		다) 재무평가					7.5
		⑴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4.0 : 3.5 : 3.0 : 2.5 : 2.0	(4.0)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 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5 : 3.0 : 2.5 : 2.0 : 1.5	(3.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2) 용역수행여유율	A.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 0건 B.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 1건 C.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 2건 D.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 3건 이상 ※ 관급용역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건수를 포함한다.					0.5 0.4 0.2 0.0	※주3) 참조
나.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주4) 참조
다.해당지역 영업활동 기간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2	※주5) 참조
라.해당지역 실제영업 활동여부		<별지> 참조					△10	※주6) 참조
마.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7) 참조
계							100

(현행과 같음)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현행과 같음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절 ～ 제2절  ( 현행과 같음 )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 3.  ( 현행과 같음 )

4. 제안서의 평가

가. ～ 바.  ( 현행과 같음 )

사. 평가요령

1) ～ 4)  ( 현행과 같음 )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 8)  ( 현행과 같음 )

5. ～ 10.  ( 현행과 같음 )

제4절 ～ 제5절  ( 현행과 같음 )

<별표 1> ～ <별표 2>  (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현행과 같음 )

제6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현행과 같음 )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 현행과 같음 )

제8장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

( 현행과 같음 )

제9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현행과 같음 )

-

타법령 제․개정

반영

타법령 제․개정

반영

타법령 제․개정

반영

위원회 건의사항

위원회 건의사항

사전심사기준과

중복 삭제

-

신규업체 입찰참가

확대위해 실적평가

완화

-

신규업체 입찰참가

확대위해 실적평가

완화

-

신규업체 입찰참가

확대위해 실적평가

완화

-

신규업체 입찰참가

확대위해 실적평가

완화

-

타법령 제․개정

반영

-

적격심사서류 제출

간소화

조문 삭제

조문 정리

-

서식 조정

-

조문 명확화

조문 명확화

조문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