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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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69		발의연월일 : 2019. 2. 18. 발 의 자 : 김종석ㆍ박명재ㆍ이종명 박덕흠ㆍ김승희ㆍ김선동 이학재ㆍ송희경ㆍ김정재 유기준ㆍ윤한홍 의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권 남용금지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실질적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보다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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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의 제목 중 “남용금지”를 “남용금지 등”으로 하고, 제5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조사당사자등”이라 한다)은 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조사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조사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녹음이나 녹화가 종료된 이후 그 사본을 조사당사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녹음이나 녹화의 방법, 사본의 신청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권의 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생 략)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조사당사자등”이라 한다)은 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조사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조사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녹음이나 녹화가 종료된 이후 그 사본을 조사당사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녹음이나 녹화의 방법, 사본의 신청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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