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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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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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663 호

시행일자 : 2004.    2.    2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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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 등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07호, 공포일 □04.1.20, 시행일 □04.4.20)되었는 바, 동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시 제재강화 (제3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ㅇ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기존제재규정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를 법에 규정(제14조제1항)

ㅇ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 시행령 내용과 같음

□ 지연지급시 지연이자율의 범위를 규정

(제6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7항, 제15조제3항)

ㅇ선급금·하도급대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에 연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첨 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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