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인터넷 및 팩스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사원:이정희   yunji@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제3012-312호

시행일자 : 2008. 5. 2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제 목  : 행정규칙 개선 정비를 위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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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관련부처 등과 합동으로 집중 개선․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행정규칙(훈련,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에 내재되어 있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행정규칙의 개선과제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서식에 따라 ‘08.5.27(화)까지 우리시회(E-mail: yunji@scak.or.kr, FAX : 02-547-176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첨부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행정규칙 개선과제 의견제출 서식 1부.

2. 행정규칙 개선․정비 개요 1부. 끝.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1점	ㅇ건협서울 제3012-55호(‘08.3.17)자 공문참조 ㅇ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 1953번 참조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부 1)

행정규칙 개선과제 의견제출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mail : yunji@scak.or.kr ljh@scak.or.kr)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 서 명:

- 직   위 :

○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구 분	내 용
제 목	○개선대상 행정규칙명(소관 행정기관명)
현 행 (관련법규포함)	○해당 행정규칙 조항 및 관련 상위 법령 조항 ○해당 조항을 규정하게 된 배경 ※ 관련근거(제OO조 OO항)
문제점	○해당 행정규칙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 및 실태
개선안	○ 해당 조항의 개선 방안(폐지, 완화, 합리화 등)
기대효과
참고자료

(첨부 2)

행정규칙 개선․정비 개요

추진 배경

각종 인허가 등의 실제 집행은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

이러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 분야에서 사실상 법령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규칙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 상황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살리기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의 개선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규칙의 개선․정비가 시급

대 상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불합리한 행정규칙의 유형

법령상 근거 없는 허가제한․의무부과 등을 규정한 행정규칙

․법적근거 없이 인․허가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부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하여 인․허가 기준을 설정
․법적근거 없이 별도의 심의․협의․자문 등을 거치도록 의무 부과

예시

법령의 위임은 있으나,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절차․규제를 규정한 행정규칙

․현실과 괴리된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한 제재를 규정
․불필요하게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

예시

모호한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초래하는 행정규칙

․ 시설인정 기준을 ‘적정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출 것’으로 규정

예시

기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 등